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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02415

작성자 : 아름다운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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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45.***.17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6/19 12:22:30

http://todayhumor.com/?sisa_40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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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대상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이다.

범죄 수익의 몰수ㆍ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쟁점은 ▲몰수·추징의 시효연장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몰수·추징 ▲몰수·추징 불발시 노역형 부과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여야 간에는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ㆍ추징시효를 연장하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하는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연좌제 및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입법이 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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