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9027.html?_ns=r1

우연히 좋은 글을 읽게 되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일베에 대한 운영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어야 한다며 일베가 퍼뜨리고 있는 맹목적 증오를 차단해야 할 시급성을 든다. 반면 신중론을 펴는 이들은 자칫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과 명예훼손의 무한반복을 우려한다. 양쪽이 모두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몹시 어려운 선택이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일베 이용자들이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그간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고 하자. 이제 일베 건은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

핵심은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도록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이 질문은 그 대상이 극우이든 극좌이든 일베이든 오유이든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베가 사회문제화되기 이전까지, 아니 일베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운 이 순간에도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애매한 근거와 방식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제약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쓰고, 찍고, 만드는 모든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정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심의와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아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세 명인가, 네 명인가, 천 명인가? 이러한 애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판이나 에스엔에스(SNS)에 쓴 글은 당연히 그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떤 정보가 문제가 될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에 의하면,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모두 불법 정보이다. 청소년보호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선정, 음란, 포악, 사행, 반사회, 비윤리, 사실 왜곡, 불건전한 내용은 모두 불가다. 그러면 무엇이 ‘불건전’인가? 아무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소수의 심의위원들이 불건전하다고 결정하면 불건전한 것이다. 영화에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문서, 영상, 통신의 거의 대부분이 언제든 심의될 수 있고 규제될 수 있는데, 그 근거조차 애매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통신심의 2만9589건 중 1만5004건에 대해 시정요구(50.7%)가 이루어진 반면, 2012년에는 2.5배 이상 증가한 7만5661건의 통신심의가 이루어져 이 중 7만1925건(95.1%)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사람들 사이의 통신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일단 심의 대상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규제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베나 최근 문제가 된 종편의 5·18 역사 왜곡도 청소년보호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깨알같이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베만 폐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일베와 같은 증오범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애매한 근거로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그냥 둔 상태로 일베에만 집중하면 그들을 제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게 되고, 그러면 등 뒤에서 웃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