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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이 많은데요....
걸 수 있는게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정도인데,
국가적으로 공인한 개념을 대놓고 위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으로 잣대를 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발적으로 518은 뭐다? 하는 녀석들도 바로 잡아넣을 수 있구...
얼마나 강하게 제제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휴...자기세상이라고 설치고 있는 것들...좀 바로세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었으면 해요....
...그러면 인터넷도 좀 깨끗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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