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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84206
    작성자 : 필입성의
    추천 : 1
    조회수 : 270
    IP : 218.146.***.21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5/03 00:11:26
    http://todayhumor.com/?sisa_384206 모바일
    흔한 반도의 말만 하는 공약 부제-프랜차이즈법 경제민주화법무산
    <p></p><div class="article_header" style="margin: 0px; padding: 19px 0px 0px; clear: both;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border-top-color: rgb(237, 237, 237); zoom: 1; color: rgb(47, 47, 47);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rgb(0, 0, 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 word-wrap: break-word;">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법 처리 무산(종합)</h3><div class="sponsor" style="margin: 0px 0px 20px; padding: 2px 0px 16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rgb(244, 244, 244); color: rgb(118, 118, 118); font-size: 11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6px;"><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 style="color: rgb(110, 73, 135);"><img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09/press/top_001.gif" alt="연합뉴스" title="연합뉴스" style="border: 0px; margin: -1px 0px 1px; vertical-align: middle;"></a><span class="bar" style="margin: 0px 2px; color: rgb(229, 229, 229);">|</span> 기사입력 <span class="t11" style="font-family: tahoma, Helvetica, sans-serif; letter-spacing: 0px !important;">2013-05-02 18:10</span></div></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rgb(47, 47, 47);"><div id="keyword_lay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absolute; z-index: 20;"></div><br clear="all"><table width="5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clear: both;"><tbody><tr><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5px 2px; font-size: 12px; font-family: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 vertical-align: top;"><img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3/05/02/PYH2013032104350001300_P2_59_20130502181225.jpg" width="500" height="241" border="0" style="border: 0px;"></td></tr><tr><td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10px; font-size: 11px; font-family: 돋움; vertical-align: top; color: rgb(102, 102, 102);">지난3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td></tr></tbody></table><br>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ㆍ'FIU법'도 보류<br><br>여야 이견 속 4월 임시국회내 처리 불투명<br><br>(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안)' 심의단계에서부터 여야 이견이 불거지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br><br>이로써 프랜차이즈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br><br>이 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 의결절차를 밟지 못했다.<br><br>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는 사업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가맹본부가 물도록 하자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br><br>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손해배상 체계 자체가 붕괴된다며 반대했다. <br><br>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 중인 공정위의 지침 내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br><br>프랜차이즈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후속 심사안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br><br>개정안은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으로 경제민주화법의 일환이다.<br><br>회의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 정보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FIU법'도 처리가 미뤄졌다.<br><br>여야가 프랜차이즈법안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오는 7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추가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br><br>정무위 관계자는 "내주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며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추가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br></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rgb(47, 47, 47);"><br></div><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id="articleBod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2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min-height: 268px; word-break: break-all; word-wrap: break-word; color: rgb(47, 47, 47);">기대도 안했다</div><p></p>
    필입성의의 꼬릿말입니다
    눈길 걸어갈제 어지럽게 걷지말기를
    훗낱 다른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ㅡ김구   

    진인사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늘에게 맡긴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5/03 00:14:21  1.216.***.54  창조경제  17808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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