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장단이 있습니다. </p><p>대북한정책에 대해서 절대진리가 없는 이상 무엇이 나쁘다 할 수는 없겠는데,</p><p>문제는 북한은 核을 포기할 생각이 현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겁니다.</p><p>물론 첫째는 천하의 개쌍놈들인 김돼지정권의 아늑한 체제유지를 위해서고,</p><p>국제정치상황상 북한의 약소한 경제력과 국력 상황에서</p><p>협상카드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p><p>북한 내부에 혁명이라거나 수뇌부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한국이 강경책, 온건책 뭘 선택하든 핵 자체를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p><p> </p><p>여기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냐, 온건하게 나가냐의 호불호가 갈릴텐데</p><p>개인적으로는 강경 5년도 좋은 결과를 전혀 못 낸 이상, 다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p><p>강경론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만들고 위협이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는게 당연하지"로 볼 수 있으나</p><p>강경책의 가장 큰 단점은 북한이 모든 경협을 끊고 대한국 의존을 하지 않게 된다는겁니다.</p><p>원래 멀고 먼 통일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자르는 것이거든요.</p><p>햇볕정책의 궁극의 목적은 대한국 의존도를 높이고</p><p>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p><p>그로 인해 북한의 경제 등이 내부적으로 안정된다면 그만큼 무리수 행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고</p><p>그 후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서서히 준비하는데 의의가 있었지요.</p><p>물론 북한은 오히려 지나친 개방으로 정보통제가 힘들어지고 국민이 잘살게되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p><p>햇볕정책과 같은 온건책 하에서도 근근히 도발을 감행해왔으며,</p><p>새끼돼지 김정은한테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할지 모르는 걱정으로 인해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봅니다.</p><p>그래도 필요한게 경협입니다.</p><p>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p><p>그러나 강경책으로 대한국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p><p>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세계에서는 더 고립되는 형태를 띄게되어</p><p>북한의 돌발행동과 의외성은 강화될 뿐이라는 것.</p><p>전쟁이 무서우니까 온건책을 쓰자는게 아닙니다. 사실 강경책을 써도 북한이 선제로 남한을 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p><p>전면전시 북한도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p><p>김돼지 정권유지를 위해 별 개지랄을 다 떠는 정권이 정권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인 전쟁을 택하는건 넌센스니까요.</p><p>북한이 호전광 중2병 허세스러움을 대외에 밝히는 것은 정치목적을 위한 허세와 수사일 뿐이지 본심까지 다 내놓는 바보가 아닙니다.</p><p>문제는 돌발행동과 의외성 강화. 국지도발이 온건책 시행시보다는(온건책이어도 국지도발은 합니다만) 많아지고,</p><p>전면전까지 갈 정도는 아닌(의도의), 국지전이나 자극적인 감행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p><p>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판단착오가 있으면 북한이고 한국이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가능성마저 상존합니다.</p><p> </p><p>각설하고, 강경책은 자존심은 채워줄지언정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마이너스적 영향은 오히려 다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p><p>단순히 나가는 국방비 증가 문제를 떠나서 국가 근간의 경제를 지탱할 주가 및 환율, 국가 신용도 모든게 엮여있습니다.</p><p>이런 것에서의 손해는 과거 역대 정권 중 상대적으로 많이 북한에 지원한 편의 햇볕정책하에서의 </p><p>지원액이나 경협으로 인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한번 크게 흔들리면 순식간에 수십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판이니까요.</p><p>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보복하는 것은 온건책을 쓸때건, 강경책을 쓸때건 필요합니다.</p><p>혼낼건 무조건 혼내야합니다. 우리 함선을 감히 공격하면 침몰시키는 것도 당연하고</p><p>우리 영토에 포탄 떨어지면 수십발 포탄은 날려줘야하는거고, 이런 자세는 온건이고 강경이고 상관 없이 기본입니다.</p><p>여기서 용어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온건책은 공격당해도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자는게 아닙니다~</p><p>그러나 경협의 끈은 어떻게든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협과 정치적인 적대관계는 투트랙이어야 한다는거죠. 정냉경열이라고 하죠?</p><p>미-중간이 그렇습니다. 21세기 이후 이 둘 간은 경제적으로는 누구보다 밀접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가장 큰 적이 되겠죠.</p><p>"경협하자는데도 북한이 전쟁드립치며 끊는데 뭐 어쩔" 라고 말하며 손놓고 있는건 하책입니다.</p><p>총의 무서움도 모를 총든 5살짜리 얼라가 부모한테 "게이캅스 로보트 안사주면 쏠꺼야! 징징징" </p><p>이런 상황에서 쏘든 말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설득은 시켜야지요.</p><p>가장 원하는 게이캅스 로봇은 안사줄지언정, 말로 안되면 사탕을 주거나 등의 어르고 달래고의 방편은 있을 수 있죠.</p><p>물론 이 상황에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것도 좋고, 주머니 속의 총을 5살짜리 애한테 같이 겨누고 "쏘면 나도 쏜다!", </p><p>아니면 먼저 쏘는 방향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총 내려놓기 전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p><p>상책은 달랠 수 있으면 달래고 총부터 내려놓게 하는거죠.</p><p> </p><p>통일은 백년지계입니다.</p><p>설사 통일을 못하더라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돌변하고 그나마 2국가끼리라도 좀 제대로 된 관계가 되는 것은 </p><p>온건책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강경책으로는 가능성도 더욱 없고, 대한민국이 받는 부담도 훨....................씬 힘들다는겁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