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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장단이 있습니다.
대북한정책에 대해서 절대진리가 없는 이상 무엇이 나쁘다 할 수는 없겠는데,
문제는 북한은 核을 포기할 생각이 현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겁니다.
물론 첫째는 천하의 개쌍놈들인 김돼지정권의 아늑한 체제유지를 위해서고,
국제정치상황상 북한의 약소한 경제력과 국력 상황에서
협상카드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혁명이라거나 수뇌부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한국이 강경책, 온건책 뭘 선택하든 핵 자체를 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계속 강경하게 나가냐, 온건하게 나가냐의 호불호가 갈릴텐데
개인적으로는 강경 5년도 좋은 결과를 전혀 못 낸 이상, 다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경론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만들고 위협이면 모 아니면 도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는게 당연하지"로 볼 수 있으나
강경책의 가장 큰 단점은 북한이 모든 경협을 끊고 대한국 의존을 하지 않게 된다는겁니다.
원래 멀고 먼 통일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자르는 것이거든요.
햇볕정책의 궁극의 목적은 대한국 의존도를 높이고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경제 등이 내부적으로 안정된다면 그만큼 무리수 행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후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서서히 준비하는데 의의가 있었지요.
물론 북한은 오히려 지나친 개방으로 정보통제가 힘들어지고 국민이 잘살게되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햇볕정책과 같은 온건책 하에서도 근근히 도발을 감행해왔으며,
새끼돼지 김정은한테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가능할지 모르는 걱정으로 인해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필요한게 경협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퍼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강경책으로 대한국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세계에서는 더 고립되는 형태를 띄게되어
북한의 돌발행동과 의외성은 강화될 뿐이라는 것.
전쟁이 무서우니까 온건책을 쓰자는게 아닙니다. 사실 강경책을 써도 북한이 선제로 남한을 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전면전시 북한도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김돼지 정권유지를 위해 별 개지랄을 다 떠는 정권이 정권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인 전쟁을 택하는건 넌센스니까요.
북한이 호전광 중2병 허세스러움을 대외에 밝히는 것은 정치목적을 위한 허세와 수사일 뿐이지 본심까지 다 내놓는 바보가 아닙니다.
문제는 돌발행동과 의외성 강화. 국지도발이 온건책 시행시보다는(온건책이어도 국지도발은 합니다만) 많아지고,
전면전까지 갈 정도는 아닌(의도의), 국지전이나 자극적인 감행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판단착오가 있으면 북한이고 한국이고 "원하지 않았음에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가능성마저 상존합니다.
각설하고, 강경책은 자존심은 채워줄지언정 대한민국 경제에 끼치는 마이너스적 영향은 오히려 다대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가는 국방비 증가 문제를 떠나서 국가 근간의 경제를 지탱할 주가 및 환율, 국가 신용도 모든게 엮여있습니다.
이런 것에서의 손해는 과거 역대 정권 중 상대적으로 많이 북한에 지원한 편의 햇볕정책하에서의
지원액이나 경협으로 인한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게 문제라는겁니다. 한번 크게 흔들리면 순식간에 수십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판이니까요.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보복하는 것은 온건책을 쓸때건, 강경책을 쓸때건 필요합니다.
혼낼건 무조건 혼내야합니다. 우리 함선을 감히 공격하면 침몰시키는 것도 당연하고
우리 영토에 포탄 떨어지면 수십발 포탄은 날려줘야하는거고, 이런 자세는 온건이고 강경이고 상관 없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용어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온건책은 공격당해도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자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협의 끈은 어떻게든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협과 정치적인 적대관계는 투트랙이어야 한다는거죠. 정냉경열이라고 하죠?
미-중간이 그렇습니다. 21세기 이후 이 둘 간은 경제적으로는 누구보다 밀접하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가장 큰 적이 되겠죠.
"경협하자는데도 북한이 전쟁드립치며 끊는데 뭐 어쩔" 라고 말하며 손놓고 있는건 하책입니다.
총의 무서움도 모를 총든 5살짜리 얼라가 부모한테 "게이캅스 로보트 안사주면 쏠꺼야! 징징징"
이런 상황에서 쏘든 말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설득은 시켜야지요.
가장 원하는 게이캅스 로봇은 안사줄지언정, 말로 안되면 사탕을 주거나 등의 어르고 달래고의 방편은 있을 수 있죠.
물론 이 상황에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것도 좋고, 주머니 속의 총을 5살짜리 애한테 같이 겨누고 "쏘면 나도 쏜다!",
아니면 먼저 쏘는 방향도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총 내려놓기 전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책은 달랠 수 있으면 달래고 총부터 내려놓게 하는거죠.
통일은 백년지계입니다.
설사 통일을 못하더라도, 북한이 안정적으로 돌변하고 그나마 2국가끼리라도 좀 제대로 된 관계가 되는 것은
온건책으로도 힘듭니다. 근데 강경책으로는 가능성도 더욱 없고, 대한민국이 받는 부담도 훨....................씬 힘들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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