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성냥머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3-02
    방문 : 166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378480
    작성자 : 성냥머리
    추천 : 1
    조회수 : 391
    IP : 222.238.***.15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4/10 12:19:12
    http://todayhumor.com/?sisa_378480 모바일
    외환유치죄 (이제 전쟁 얘기 그만합시다)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외환유치죄</b>(外患誘致罪)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 title="대한민국 형법" class="mw-redirect"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image: none;">형법</a> 제92조).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이 죄의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B%B2%95%EC%A0%95%ED%98%95" title="법정형" style="color: rgb(11, 0, 128); background-image: none;">법정형</a>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외환(外患)의 죄'의 장(章: 형법 제2편제2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r></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이 죄에서 '외국과의 통모'란 외국의 정부기관과 의사를 연락하는 것을 말하고,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전단(戰端)을 열게 한다'란 외국으로 하여금 전투행위를 개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국제법상의 전쟁개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쟁의 형태라고 인정될 만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포함한다.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또, '항적'이란 전투원, 비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조).</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r></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대한민국의 젊은 건아들께서(특히 저 뒷동네 커뮤니티 소굴) 요즘 전쟁놀이에 심취하신 듯합니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span style="font-size: 14px;">TV나 신문 같은 </span><span style="font-size: 14px;">언론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연일 전쟁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이더군요.</span></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해외 언론에서도 그렇고요.</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r></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자중합시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현재 국가 비상 사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분위기임은 저도 인정합니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만약을 대비하거나, 관망하는 편이 이롭습니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br></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헌법에는 특히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제4조)</p><p style="margin-top: 0.4em; margin-bottom: 0.5em; line-height: 21px; font-family: sans-serif; font-size: 14px;">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5조 1항)</p></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4/10 12:28:18  112.150.***.13  seo2h  15801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0
    99.9%의 생존율 - 메딕 오나미 [2] 성냥머리 13/04/11 01:38 321 4
    209
    사람이 한자어인가요? [3] 성냥머리 13/04/10 21:43 24 1
    외환유치죄 (이제 전쟁 얘기 그만합시다) 성냥머리 13/04/10 12:19 59 1
    207
    남북관계 이대로 좋은가?(흔한 일게이와의 대화) [6] 성냥머리 13/04/09 15:20 189 3
    206
    일베와 가카 채팅 복구 [1] 성냥머리 13/04/08 16:01 99 0
    205
    [속보] 가가 채팅, 오후 2:50 경부터 접속 불가 [5] 성냥머리 13/04/08 14:57 161 3
    204
    제가 생각해 본 일베 유저들이 정화될 수 있는 방안 [2] 성냥머리 13/04/06 23:28 43 2
    203
    권진원 - 살다보면 성냥머리 13/04/06 13:08 15 0
    202
    김광석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성냥머리 13/04/06 10:45 22 0
    201
    선거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냥머리 13/04/05 23:44 31 0
    200
    박근혜 대통령은 [8] 성냥머리 13/04/05 22:44 97 0
    199
    오늘은 식목일 입니다. [6] 성냥머리 13/04/05 11:21 54 4/2
    198
    가위와 바늘과 실 성냥머리 13/04/04 20:55 34 1
    197
    국정원은 이렇게 또 묻혀가는 겁니까? [10] 성냥머리 13/04/04 18:32 196 2
    196
    다가올 4.19 이후 무슨 일이 날는지...?(잠꼬대주의) [12] 성냥머리 13/04/04 13:27 87 2
    195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성냥머리 13/04/04 13:05 29 1
    194
    조각 모음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네요. 성냥머리 13/04/03 22:28 13 0
    193
    통ㅈ당 = 새ㄴ리당 [2] 성냥머리 13/03/29 12:18 79 0/2
    192
    슈베르트 - 즉흥곡(Impromptu) No.3, 4 성냥머리 13/03/29 11:35 9 1
    191
    [장도리] 2013년 3월 22일 [2] 성냥머리 13/03/24 19:52 95 9
    190
    콘택트렌즈 1년 보관중, 재사용시 주의점 알려주세요. [2] 성냥머리 13/03/24 15:10 30 0
    189
    3월13일 오후 8시 30분 ~ 9시 30분 전기불 끄기 [6] 성냥머리 13/03/23 20:31 42 5
    188
    [장도리] 2013년 3월 13일 [12] 성냥머리 13/03/13 19:03 51 6
    187
    시사게시판 VTV님과의 대화 전문5 [3] 성냥머리 13/03/13 05:25 35 0
    186
    시사게시판 VTV님과의 대화 전문4 [3] 성냥머리 13/03/13 05:24 25 0
    185
    시사게시판 VTV님과의 대화 전문3 [1] 성냥머리 13/03/13 05:19 19 0
    184
    시사게시판 VTV님과의 대화 전문2 [1] 성냥머리 13/03/13 05:18 22 0
    183
    시사게시판 VTV님과의 대화 전문 성냥머리 13/03/13 04:58 37 0
    182
    VTV님, 채팅방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3] 성냥머리 13/03/13 03:55 73 0
    181
    헐~! 방금 위키백과 현장21 관련 내용 삭제됨! [6] 성냥머리 13/03/12 22:32 108 2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