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생명 경제연구원 고** 연구위원
1. 북한이 공격적인 이유
□ B-52, B-2 등 폭격기의 한반도 출현에 극도의 위기감 느껴
북한은 3월 중순에 시행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Key Resolve)에서 B-52, B-2 등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 출현에 한 것에 극도의 위기감을 가졌음.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의 공격으로 평양에 남은 건물이 2채에 불과했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음.
한미 당국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북한 군부는 이를 ‘북침’으로 간주해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음.
□ 미국으로부터 관심 유발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제일 먼저 방문(3.20)하는 등 중동 문제 해결에 외교의 우선 순위를 두자 한반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고 함.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초반에 대화를 시작해 임기내 북미 수교를 체결하려는 것을 목표로 정함.
과거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에 추진한 북미 대화가 부시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물거품이 된 쓰라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음.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성공적이었음.
□ 중국에 경고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2087, 2094)에 찬성한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중국의 국경에서 긴장 조성을 유발함.
‘만만디 대북 지원’에 따른 불만 표시 및 시진핑 시대에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임.
지난 2월 원유 공급 중단에 따른 항의 표시 및 경제 지원 확대를 요구함.
□ 박근혜 정부에 대화 제스처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라 대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유화적인 자세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선택함.
그 이유는 이명박 前 정부의 출범 초기에 가졌던 유화적인 자세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이런 공격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대화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북 관계를 2000년 전으로 돌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됨.
□ 김정은 정권 2년차 권력 안정화 작업
김정은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권력안정화가 최우선 과제임.
그에게 가장 부담스런 북한 군부에게 리더의 카리스마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경고함.
2. 북한이 얻으려는 4가지
□ 미국과의 대화 재개
북한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포(1978)한 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중 수교(1979)를 맺은 것처럼, 북미 수교를 체결하지 않고는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함.
‘북한의 덩샤오핑’이 되고 싶은 김정은은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과정을 모델로 삼고 싶어함.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관심은 이란으로의 핵기술 이전인 만큼, 북한의 핵기술 이전 금지(핵동결 포함)와 미국의 경제지원을 맞교환함.
최종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북과 북미 수교를 통해 ‘제2의 닉슨’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략임.
□ 중국 견제 및 북일 수교
북한은 겉과는 달리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경제살리기에 성공하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려고 함.
북한은 ‘거만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으며 자칫 ‘동북 4성’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많음.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북일 수교를 이른 시일내 진행해 일본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전후 배상금을 받기를 협상중임.
일본은 ‘5중고’에서 탈출하는 방법으로 북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음.
□ 남북 경협 확대
북한은 ‘중단된 10만호 건설’, ‘경제개발구 창설’ 등 시급한 경제건설을 위해 한국의 참여를 희망함.
경제개발구로 이미 지정된 남포,해주,원산,백두산,신의주 등지에 한국 대기업의 협력을 필요함.
신의주~개성 간 철도∙도로 건설을 통해 부녀(박정희+박근혜)가 끊어진 민족의 맥을 연결하기를 바람.
□ 대대적인 인사 교체 단행
김정은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를 통해 박봉주 총리와 김격식(인민무력부장)∙ 최부일(인민보안부장)을 국방위원에 임명함.
박봉주 총리는 경제통으로 2002년에 ‘7.1 경제개혁’을 이끌었고 그 해에 한국을 방문해 KDI에서 한국 경제개발 관련 자료들을 가져갔음.
김격식∙최부일 등은 군부내 신망이 두터워 김정은을 도와 개혁∙개방을 시도할 때 군부의 저항을 막아줄 사람들임.
내각의 장관들도 대거 교체해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음.
3. 북미 관계
□ 겉으로 싸우면서 안으로 밀월 관계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귀환’을 내세우면서 중국 봉쇄 전략의 하나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려고 함.
북한의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중국에게 경제지원을 하고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국제적 망신을 주었음.
북한이 제3차 핵실험 날짜를 중국의 최대명절인 춘절(2,12)에 잡은 것도 중국에게 당혹감을 주었고, 양제츠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에게 이례적으로 강하게 항의했음.
과거 1,2차 핵실험 때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항의 표시를 했으며, 주중 북한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음.
미국이 이례적으로 B-52, B-2 폭격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출연한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용도 포함됨.
□ 미국 대기업의 수상한 방북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인 애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했음.
북한은 그동안 정치적∙경제적 목적 없이 미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방북 목적에 관심이 쏠렸음.
슈미트 회장은 인터넷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설명하지만, 북한은 구글이 보유한 위성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 것을 추정됨.
GE는 평양 인근의 북창군∙순창군 등 2곳에 화력발전소 6기(3,000MW,1기=500MW)를 건설하려고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협상 중임.
총비용 32억3천만 달러(발전소 30억 달러, 송배전 보수 2억3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반대 급부로 북한 금광 채굴권(100t)을 요구함.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올 2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음.
미국이 북한을 새로운 시장의 하나로 보는 사례임.
4. 북중 관계
□ 미워도 아직은 동맹
북한은 한국의 5,24 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지하면서도 중국의 태도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서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관계 때문에 형식상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앙 정부는 외교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양국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북미 관계에 의심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이제는 소련 대신에 미국과 중국을 놓고 게임을 벌인다고 생각하고 있음.
제3차 핵실험 이후 시위가 불가능한 중국에서 반북 시위를 눈감아 준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5. 전쟁 가능성
□ 과거보다 더 겁먹고 과잉 대응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원색적으로 한국∙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 상공에 출연함에 따라 겁을 더 먹게 됐음.
김일성∙김정일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훈련 수준으로 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군부에서 북침이라고 주장하면 전쟁준비를 하라고 지원을 해 왔음.
김정은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군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음.
미군이 북한의 원색적인 발언에 긴장하면서 북한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없음.
□ 북한이 전쟁을 먼저 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
미군의 가공할 무기를 이라크 전쟁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북한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임.
서울에 미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이 20만명이 살고 있는데, 미∙중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력과 군대 사기가 부족함.
전쟁에 실패하면 김정은과 지도층은 전부를 잃을 수 있음.
6. 개성공단 문제
□ 상반기 남북 관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할 가능성 있음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전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상반기에 개성공단 폐쇄를 고려했음.
남북 관계를 과거 5년 처럼 끌고 가는 것은 북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라리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함.
평균임금은 1인당 110달러 선으로 중국에서 받는 150달러 보다 저렴한 것도 불만이 있었음.
입주 기업 가운데 매출을 속여 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것도 불씨로 남아 있었음.
□ 김정일 역시 개성공단에 애정이 많지 않았음.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이 입주하기를 희망했음.
국내 대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은 외국인 주주 등을 고려해 시기상조였고 중소기업이 먼저 들어가게 됐음.
처음과 달리 중소기업이 들어와 실망했지만,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써 의미를 고려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함.
7. 전망
□ 5월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
현재의 남북 대치 국면은 국내 문제가 다급한 박근혜 정부가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며, 아직도 중동 문제에 매달려 있는 미국이 먼저 풀려고 서두르지 않을 것임.
5월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도 긴장을 조성하면서 대화의 길 찾아
북한은 원색적인 발언으로 하면서도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 교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음.
북한은 과거 정부 대 정부의 채널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아직 북한을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음.
□ 4월 15일까지 긴장 국면 조성 예상
북한은 김일성 탄생일인 4월 15일까지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아직 공식적인 남북 접촉이 없어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지전 등 돌발적인 행동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음.
개성공단 문제는 한국 정부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 없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