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군가산점이라는 것이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이런 이해하에 저는 군가산점을 적극 반대합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세요)</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이유를 써보겠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일단 군복무라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젊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 희생 혹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여기서 국가란 '모든 국민들의' 국가를 말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그 희생 혹은 헌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면</p><p>'국가' 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 </p><p>즉 '모든 국민들' 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p><p><br></p><p>그래서 첫째가 모든 국민들로 부터 걷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겠죠.</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때문에 쉽게는 월급을 그 보상 수준에 맞게 올려주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로 부터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예를 들면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군필자가 원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비용은 정부 예산=국민세금)</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따위 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쉽게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군필자 전부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공무원 시험을 보는 특정 군필자에게만</span></p><p>더구나 모든 국민들로 부터 나와야 할 비용이</p><p>특정한 군미필자 <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주로 여성) 의 기회를 박탈하여 주려는 폭력적인 제도라고 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br></span></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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