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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이라는 것이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하에 저는 군가산점을 적극 반대합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이유를 써보겠습니다.
일단 군복무라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젊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 희생 혹은 헌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국가란 '모든 국민들의' 국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그 희생 혹은 헌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면
'국가' 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
즉 '모든 국민들' 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모든 국민들로 부터 걷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겠죠.
때문에 쉽게는 월급을 그 보상 수준에 맞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 로 부터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필자가 원하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비용은 정부 예산=국민세금)
따위 입니다.
쉽게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군필자 전부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공무원 시험을 보는 특정 군필자에게만
더구나 모든 국민들로 부터 나와야 할 비용이
특정한 군미필자 (주로 여성) 의 기회를 박탈하여 주려는 폭력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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