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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는 표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많고 많은 군 전역자들중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군 가산점 정책이라면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대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자들의 멍청한 정책이라 말하고 싶군요
진심으로 군 전역자들을 존중하는 우대 정책을 펼치려면 보다 보편적인, 전역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공공시설 이용시 가격 할인 등.... 뭐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여성의 경우, 남성과 똑같은 형태의 국방의 의무를 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도 일정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군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투병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업무, 후방지원업무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인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쪽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더 장점으로 작용할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추가로 출생률의 저하로 가면 갈수록 군인의 수는 줄어들텐데 그에 따른 대책이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여튼 결론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책을 짜야하는데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군
면제율이 높아지는 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군 가산점 '따위'의 의견만이 나오는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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