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정부 국정청사진…키워드는 '국민행복ㆍ희망'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2/21/0502000000AKR20130221150300001.HTML

국정운영 기조 '국가전체 총량적 성장'→'국민중심 성장'으로 전환

일자리중심 창조경제 등 5개 실행방안 제시…'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박근혜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통해서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녹여진 국정청사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빠져 하위 '21개 국정전략'내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것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벌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없이 시장 논리만 좇아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행복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5년전 이명박 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핵심과제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것과 비교할 때,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에서부터 모든 정책을 출발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부(部)'로도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창조경제의 지향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도 국정목표를 통해 분명히 했다.

국민 행복과 희망이라니.. 저도 행복해지고 싶네요 ^_^

이나라 국민들이 부와 명예만을 쫓아 인생에 허덕이게 살지 않고

그래도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