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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62151
    작성자 : 나르는쏭군
    추천 : 6
    조회수 : 250
    IP : 1.177.***.17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2/17 17:28:11
    http://todayhumor.com/?sisa_362151 모바일
    민주공원 예산 삭감한 부산시의회의 모순
    <p><div class="titleWrap"><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em; line-height: 1.2em;">출처 - 거다란닷컴 http://www.geodaran.com/2912 (#공감톡톡)</h2><div><br></div></div><div class="article" style="width: 560px; margin: 5px 5px 0px; overflow: hidden; 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div style="float: left;"><br></div><div class="tt_article_useless_p_margin"><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loat: none; clear: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padding: 5px; margin: 5px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580px; height: auto;"><img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607BC495111C8DA1074DA" height="388" width="580" style="border: 0px; outline-style: none;"></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loat: none; clear: none;"><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부산 구도심은 산복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이 산복도로를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 생각지도 못한 풍경을 만난다. 산비탈의 빽빽한 집들을 간신히 빠져나가던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면서 앞에는 꽤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좀 더 높은 곳엔 횃불 조형물이 올려진 건물이 서있다. 바로 1999년 건립된 부산민주공원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부산에 웬 민주공원이 있냐고 할지 모르겠다. 부산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다. 4·19는 마산과 함께 부산이 진원지다. 부산은 19년 뒤 다시 마산과 함께 박정희 정권에 조종을 울린 부마항쟁을 일으켰다.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6월항쟁에서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던 곳도 바로 부산이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부산민주공원은 1년에 한두 번은 찾게 된다. 매년 추석 다음날 열리는 이주노동자 축제에선 동남아 각국의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지난해 리뉴얼된 상설전시장에는 촛불시위 현수막과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안전화도 있다. 역사 속 민주주의뿐 아니라 현재진행형 민주주의도 전시한 것이다. 유명인의 식수도 볼거리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의 식수는 볕 좋은 곳에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다. 추념의 장 근처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심은 나무가 있고 그 위쪽엔 '민주보루'라고 쓴 김수환 추기경의 식수도 보인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그런데 요즘 민주공원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민주공원의 예산을 53%나 삭감한 것이다. 시의원이 예산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무 과도했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거나 한 경우가 아닌데도 시설의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고정비용의 관리비는 건드리기 어려워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3명 정도 고용하는 인건비만 남아 민주공원 직원 18명 중 15명은 해고되어야 한다. 예산을 자르는 게 시의원이 할 짓인지는 모르나 이런 식의 인건비 삭감은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시의회는 방만한 운영의 사례로 5000만 원 사업비에 18명이 근무하는 것을 들었다. 언뜻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공원은 국가기관이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이 아니다. 민주공원은 부산시가 시설과 관리 인력을 제공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오히려 많은 사업비는 민주공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span><br><span id="callbacknestwwwgeodarancom29124195" style="width: 1px; height: 1px; float: right;"><embed allowscriptaccess="always" id="bootstrapperwwwgeodarancom29124195" src="http://www.geodaran.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nil_profile=tistory&nil_type=copied_post" width="1" height="1" wmode="transparen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enablecontextmenu="false" flashvars="&callbackId=wwwgeodarancom29124195&host=http://www.geodaran.com&embedCodeSrc=http%3A%2F%2Fwww.geodaran.com%2Fplugin%2FCallBack_bootstrapper%3F%26src%3Dhttp%3A%2F%2Fs1.daumcdn.net%2Fcfs.tistory%2Fv%2F0%2Fblog%2Fplugins%2FCallBack%2Fcallback%26id%3D2912%26callbackId%3Dwwwgeodarancom29124195%26destDocId%3Dcallbacknestwwwgeodarancom29124195%26host%3Dhttp%3A%2F%2Fwww.geodaran.com%26float%3Dleft" swliveconnect="true"></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시의회의 주장엔 모순점도 발견된다. 5000만 원은 부산시가 주는 예산이 아니라 민주공원이 대관료 등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돈이다. 시의회 요구대로 사업비를 증액시키려면 대관료 등을 올려야 하는데, 이건 민주공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공원 대관료는 시의회의 조례로만 정할 수 있다. 사업비 5000만 원의 증액 여부를 시의회가 쥐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적다고 예산을 삭감한 건데 이건 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방만한 운영의 사례 중엔 관장의 연봉 5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민주공원 관장의 연봉은 4900만 원인데 이 정도 연봉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이 연봉이 과도하다면 부산시의원은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과연 부산시의원의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일까? 참고로 2006년 부산시의원의 연봉은 5600만 원이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br><span style="font-size: 10pt;">지난 1월 25일 민주공원 직원들은 18명이 똑같이 나눈 월급을 받았다. 10년 일한 한 직원은 13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2011년 우리나라 40대 평균 월급은 350만 원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민주공원은 지속하기 어렵다. 방만한 운영의 분명한 사례가 없다면 민주공원 예산은 회복되어야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 </span></p><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 float: none; clear: none;"><span class="imageblock" style="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padding: 5px; margin: 5px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400px; height: auto;"><img src="http://cfile26.uf.tistory.com/image/16048134510FBC392E5757" height="539" width="400" style="border: 0px; outline-style: none;"></span></p><div><span class="imageblock" style="border: 1px solid rgb(221, 221, 221); padding: 5px; margin: 5px 0px; display: inline-block; width: 400px; height: auto;"><br></span></div><p style="font-family: Dotum,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18px;"></p></div></div></p>
    나르는쏭군의 꼬릿말입니다
    부산에서 카페 '안빵'을 운영중이며 고양이 4마리의 집사입니다.
    안빵은 고양이 카페는 아니고 그냥 '고양이가 살고 있는' 카페입니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 종종 좌빨 카페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블로그 ahnbbang.tistory.com 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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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02/17 17:56:51  211.204.***.50  자연인노무현  377905
    [4] 2013/02/17 18:05:56  125.184.***.23  거다란  377250
    [5] 2013/02/17 18:10:04  1.252.***.41  easter001  2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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