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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 사양합니다 ㅡㅡ

--요약--

1. KBS 자료로는 대북송금(현금)은 MB 1등

2. MB때 대북지원 줄었음에도 남북교역액 1등

3. 대북지원(물자)은 참여 때 1등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02년까지 24억달러, 올해도 1억달러 계획

5. 북핵은 50년대 개발 시작해서 90년대 이미 만들었을 것.

6. 대북지원(물자)을 안해도 2010년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으로 사망 50명 했고

    북핵 실험도 계속함. (1차실험 06년, 2차실험 09년, 3차실험 13년임박)

7. 국민/참여 때 퍼주어서 북핵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MB때 송금 줄여야 하는 것 아님?

    송금은 송금대로 하고 북핵 실험도 2번이나 맞네.

8. MB가 돈 많이 줬다고 나무라는 것 아님.

    그래봤자 각 정부 모두 국내총생산의 0.01%도 안 줬음.

9. 퍼주기를 통한 가짜평화란 말은 이제 그만.

욕하려거든 대북지원한 국제사회도 욕하고 대북송금한 MB도 같이 욕해라.

1. 대북송금=돈

-요약-

대북지원은 물자를 준 것이고 대북송금은 현금을 준 것.

KBS가 10.10.05.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MB정권이 가장 많은 현금을 송금함.

2010년 06월 이후는 대북송금 자료가 없으므로 남북교역액으로 유추.

1) 김영삼 : 11억 달러 + 455억원 중장비

2) 김대중 : 13억 4549만 달러(불법대북송금 현대 5억달러 포함)

3) 노무현 : 14억 1336만 달러

4) 이명박(~10.06) : 7억 6495만 달러 (임기말 15억 달러 추정으로 대북송금액 1등)

5) 김영삼 때의 경수로 건설은 처음에 36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불거지면서 06년에 중단되었으며 그때까지 투입된 총 11억 달러와 455억원 상당 중장비 모두 회수 불가능.

---출처---

대북(對北)경수로 건설비총액은 49-54억달러 97.11.09.연합뉴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71109095800318

김대중 정부부터 4조원 대북송금2010.10.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5/2010100502167.html

통일비용과 북한 퍼주기 논란.2010.06.2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26576.html

북한 경수로 '케도' 완전 철수 2006.01.08.SBS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047677

2. 남북교역액

-요약-

대북송금 자료가 10년 6월 이후로 없으므로 남북교역액으로 유추.

MB정권 시절 비상업적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액은 증가하였음.

다만 일반교역액은 줄었는데 대신 2012년 북중 교역액이 60억 달러에 육박해버렸음.

1) 남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세관에 반출입신고를 하게 됨.

2) 반출금액 : 반출신고시의 물품가격

(물건을 수출했으니 수출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나 비상업적 거래는 제외.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에게 지원을 안 함으로 반입_비상업적 거래 내역이 없음)

3) 반입금액 : 반입신고시의 물품가격

(물건을 수입했으니 수입금액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비상업적 거래는 제외.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에게 지원을 함으로 반출_비상업적 거래 내역이 있음)

4) 반입금액과 반출금액은 실제로 해외 송금 및 영수를 뜻하는 것은 아님.

5) 교역액에는 비상업적 거래와 경제협력, 일반교역/위탁가공이 포함됨.

6) MB정권 시절 비상업적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액은 증가하였음.

7) 다만 일반교역액은 줄었는데 그 대신 북중교역이 2012년에 60억 달러에 육박해버렸음.

---출처---

관세청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우리경제인연합회

지난해 北·中 교역액 또 사상 최대치…60억 달러 육박 2013.01.30.SBS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30080607276

3. 대북지원=물품

-요약-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노무현>김영삼>김대중>이명박 순으로 지원함.

국제사회도 02년까지 24억달러를 지원했고 올해도 1억달러 지원을 계획함.

1) 정부차원의 지원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

2) 민간은 무상지원(=대가없는 지원)을 함

3) 정부는 무상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연리1%조건으로 식량을 빌려주는 것)을 함.

4) 노무현 정부는 무상지원, 유상지원이 활발히 일어났음

5) 이명박 정부는 유상지원은 없고 무상지원만 있었음

6) 김영삼 정부 : 3년간 2억 6172만 달러 (연평균 : 9천815만 달러)

7) 김대중 정부 : 5년간 2억 7208만 달러 (연평균 : 5천442만 달러)

8) 노무현 정부 : 5년간 7억 8139만 달러 (연평균 : 1억 5628만 달러)

   [무상지원 57%, 식량차관 43%]

9) 이명박 정부 : 4년간 8761만 달러(연평균 : 2190만 달러)

   [무상지원 100%]

10) 95년~02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24억 3천만 달러.

11) 2013년에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지원 예산으로 1억 달러를 계획함.

10) 대북지원 내역

---출처---

나라지표

통일부

국제사회는 북한에 얼마나 지원했나? 2002.11.07

http://news.nate.com/view/20021107n02529

WFP, 내년 대북식량지원 예산 1억 달러2012.12.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12/0200000000AKR20121212034500014.HTML?did=1179m

4. 북한 핵 개발과 도발

-요약-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핵무기를 가졌을 것.

대북지원 덜하면 도발이 적을 줄 알았는데 아님.

: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났을 뿐..

대북지원 덜하면 핵실험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님.

: 1차 실험(06년), 2차 실험(09년), 3차 실험 임박(13년)

1) "북한 탄두용 우라늄탄 거의 개발".2002.10.18.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49984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2~3t 크기의 플루토늄 핵폭발 장치를 만들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된 만큼 탄도미사일 탄두용 우라늄탄을 거의 개발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2) 북핵 언급한 럼즈펠드 미국방.2002.10.19.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50271

"미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한이 1개 혹은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다. 추가 핵무기도 개발 중이다."

3) 황장엽 북, 핵무기 쓰고 남을만큼 만들어.2006.10.12.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61012221112798&p=yonhap

"북한은 96년에 파키스탄과 협정을 맺고 우라늄235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은 93년께 연료봉 1천800개 중 절반(연료봉 900개의 플루토늄 추출량은 핵무기 1개 미만 제조 수준)을 재처리했다"

4) 북한 핵 개발 주요 일지

5) 북한 주요 도발 일지

01. 1967년1월 해상 분계선 인근에서 순찰중인 남한 해군함 공격 침몰. 79명 승조원 가운데 39명 사망 40명 부상.

02. 1968년1월 31명 무장 공비 남파.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시도(=김신조 사건)

03. 1969년12월 남한 여객기 납치

04. 1970년 6월4일 = 연평도 서방에서 우리 해군 방송선 북한 경비정에 납북

05. 1974년 2월15일 = 북한 함정 백령도 인근 해역서 우리 어선에 포격, 1척 납북, 1척 침몰

06. 1974년8월 남파 간첩 육영수 여사 저격

07. 1983년10월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08. 1987년11월 KAL기 폭파 115명의 승객·승무원 사망(=김현희 사건)

09. 1992년 5월 22일 DMZ 무장 공비 침투-무장공비 3명이 철원의 우리측 전방 GP 남방 800m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원 사살

10. 1995년 10월 17일 임진강변 무장 공비 침투-GOP 경계병이 절벽 아래에서 공비 1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살

11. 1995년 10월 24일 부여 무장간첩 침투-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 입구에 무장 간첩 2명이 출현,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 피해(사망 2명, 부상 1명)

12. 1996년 9월 17일 강릉 해안 잠수함 침투-강릉시 강동면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 기사가 암초에 좌초된 잠수함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 피해(사망 11명, 부상 41명)

13. 1998년 6월 22일 속초해안 잠수정 침투-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어민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잠수정 예인, 자폭시체 9구 인양, 조사결과 무장간첩으로 확인

14. 1998년 11월20일 = 북한 간첩선 1척 강화도 화도면 해안에 침투후 도주

15. 1998년 12월 18일 남해안 침투 간첩선 침투-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포착, 해·공군 합동작전을 전개, 욕지도 남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 반잠수정 1척, 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구 인양, 간첩장비 1209점 노획

16.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북한 함정 수십척이 NLL을 넘어 우리 해군고속정에 포격을 가해오자 우리 해군 대응 발포해 북한함정 2척 침몰·2척 대파 북한해군 수십명 전사하고 퇴각

17. 2001년 6월24일 = 해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

18.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연평해전 복수극으로 여겨지는 북한함정의 기습포격 공격, 피해(해군 6명 사망, 부상 18명)

19. 2003년 2월20일 = 북 미그29기 북방한계선(NLL) 침범

20. 2004년 11월1일 = 북 경비정 3척 북방한계선(NLL) 침범, 아군 경고사격

21. 2006년 10월 9일 제1차 지하핵실험

22. 2007년 7월 12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를 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총격을 가해 사살

23. 2009년 5월 25일 제2차 지하핵실험

24. 2009년 9월4일 = 북 경비정 1척 백령도 동북쪽 10㎞ 북방한계선(NLL) 침범

25.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사건-북한 해군 선제공격에 집중포화로 적함을 반파시켜 퇴각시킨 사건

26.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초계함 격침-북한 어뢰나 기뢰공격에 천안함이 두 동강 나 침몰한 사건, 피해(사망 46명)

27. 2010년 8월9일 = 북한군 백령도 북방 해상에 해안포 10여발 발사

28.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해안포 50여발 발사-북한이 연평도 육상으로 해안포 50여발 이상을 발사, 피해(해병대 사망 2명, 부상 16명)

29. 2013년 1월 현재 3차 핵실험 임박

---출처---

북한, 핵 기술·인력 어떻게 만들어졌나2006.10.14.한겨레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061014013604596

남북 교전일지10.11.23.이데일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01123164841709

김신조 사건에서 천안함까지…북 주요 도발 일지10.11.24.MBN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01124201059758

‘잊을 만하면… ’ 20년간 12건 도발10.11.24.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90268

연평도 인근 북한 무력 도발 일지10.11.23.뉴시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1123182310831

연평도 도발로 살펴 본 역대 남북 교전 일지10.11.23.경향신문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01123155436227

--요약--

1. KBS 자료로는 대북송금(현금)은 MB 1등

2. MB때 대북지원 줄었음에도 남북교역액 1등

3. 대북지원(물자)은 참여 때 1등

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02년까지 24억달러, 올해도 1억달러 계획

5. 북핵은 50년대 개발 시작해서 90년대 이미 만들었을 것.

6. 대북지원(물자)을 안해도 2010년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으로 사망 50명 했고

    북핵 실험도 계속함. (1차실험 06년, 2차실험 09년, 3차실험 13년임박)

7. 국민/참여 때 퍼주어서 북핵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MB때 송금 줄여야 하는 것 아님?

    송금은 송금대로 하고 북핵 실험도 2번이나 맞네.

8. MB가 돈 많이 줬다고 나무라는 것 아님.

    그래봤자 각 정부 모두 국내총생산의 0.01%도 안 줬음.

9. 퍼주기를 통한 가짜평화란 말은 이제 그만.

욕하려거든 대북지원한 국제사회도 욕하고 대북송금한 MB도 같이 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