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0%80%EC%95%BD
독도밀약의 내용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독도 밀약 이후
군사정권은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부터 40억불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1974년 12월의 일이었다. 홍 대장의 미망인 박영희씨는 1974년 12월 남편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흘 간 고문당했고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마라'고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의 독도밀약과 그의 이율배반적 태도의 내막을 알지 못하는 홍 대장은 1969년,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개발계획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나 무시당하고, 1976년 다시 제출했을 땐 예산이 없다는 핑계일 뿐인 회신을 받는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고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고 1988년 미국지리원이 독도의 표기를 리앙쿠르 락스로 변경하였으나 200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원래대로 독도로 표기하였다.
1997년 7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그 해 10월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오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YS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