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손배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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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45649

작성자 : 슈크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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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2.111.***.6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3/01/09 13:45:20

http://todayhumor.com/?sisa_3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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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손배청구 기각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가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서울중앙지법</a> 민사11단독(박평수 판사)은 9일 변호사 이모씨가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0%9C%EC%9D%B8%EC%A0%95%EB%B3%B4%20%EC%9C%A0%EC%B6%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개인정보 유출</a>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011년 7월 중국 해커가 SK커뮤니케이션즈 사내망 컴퓨터에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5%85%EC%84%B1%EC%BD%94%EB%93%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악성코드</a>를 설치한 뒤 좀비 PC들을 이용해 네이트.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뒤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냈다고 발표한 뒤 해킹 피해를 본 회원들은 전국 법원에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7%91%EB%8B%A8%20%EC%86%8C%EC%86%A1&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집단 소송</a>을 냈다. 이후 지난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변호사 유모씨가 낸 유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모씨 등 2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4%EC%8A%A4%ED%8A%B8%EC%86%8C%ED%94%84%ED%8A%B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이스트소프트</a> 등을 상대로 제기한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 <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0%EC%9E%91%EA%B6%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저작권</a>자 ⓒ<a target="new" href="http://www.fnnews.com/" style="color: rgb(51, 51, 51); text-decoration: none; "></a><a target="new"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8C%8C%EC%9D%B4%EB%82%B8%EC%85%9C%EB%89%B4%EC%8A%A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109104316138"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style="text-decoration: none; color: rgb(11, 9, 203); ">파이낸셜뉴스</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왓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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