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껏 민영화(민간위탁)이 없었던건 아니고

계속 진행중이였습니다..

2004년에 최초 논산시에서부터 시작해서  ( http://cms.jindo.go.kr/bbs/board.php?bo_table=ji_free&wr_id=6461&page=3 )

정읍, 사천, 예천, 서산 등등등 대부분의 위탁을 수공에 하며 수공에서 물을 사먹는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상수도시설을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명목으로 닫아버리고

수공에서 물을 사먹는게 싸다라는 식으로 결론짓고 예산을 늘려보자 라는 거였죠..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332.html)

그런데 처음 의도와 다르게 계속 물값은 오르고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튼 기존 민영화와 지금 민영화가 다른것은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의회판단으로

민영화 할껀지 아닐지를 결정했는가 반면에 이제는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위 한겨례21 의 기사에서 보면 아래의 문구처럼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상수도 민영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08년 5월 포항·경주·통영에 상수도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 막대한 적자 발생이 이유였지만,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민간위탁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또한 앞으로는 수공에 위탁하는것과 별개로 공주님 동생들 회사에 그 이익을 몰아줄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할꺼구요 -0-;...

여튼 이제 모든 분야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듯합니다. 상수도, 의료, KTX, 공항 등등등...

대통령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라고 뽑는 자리라 알고 있는데...

쩝... 이건 뭐 이MB도 그러고 공주님도 나라 걱정보다는 가족, 식구 걱정이 더 앞서시니...

향후 5년동안도 에헤라디야 ~!!!. 얼씨구 좋쿠나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