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네누나 말 실수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하경제 활성화는 명백히 말 실수이고(아무래도 관련 개념을 잘 모르면서 적힌 대로 말하려다보니 그런 듯)

또 세수를 늘린다는 문맥상 명백히 지하경제 "양성화"의 잘못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란 법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댓글이나 글을 보다 보니 이 지하경제 양성화 자체도 나쁜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서요.

지하경제는 법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의 부분입니다.

이를 법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법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법이 없어 걷지 못했던 세금도 걷을 수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때였나 전두환 때였나 저축은행 만든 게 일례입니다.

불법 사채 시장을 수면 위로 끌어들여 법의 감시를 받게끔 만들고자 했던 거죠.

아무튼,

요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자체는 일부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다른 맥락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