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쪽은 40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게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받고

고소득이면 별로 못받고..

문재인 반값등록금은 장학금이고 뭐시고 그냥 등록금자체를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해주겠다는것.

박원순이 서울시립대 반값으로 해준 것처럼..

사회복지학 관점으로 보면

박근혜는 잘사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으니 못사는 사람만 도와주자는 선별주의,

문재인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모두 똑같이 도와주자는 보편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경제적인 논리)이고

단점으로는 낙인효과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위화감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그대로 보편주의의 장단점이 됩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니 선별주의로 했다간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놀림이나 따돌림이 생길 수 있으니 보편주의가 나은 것이고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들 수 있겠네요. 기초생활보장을 보편주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다시 반값등록금 문제로 돌아와서 제 생각엔 교육 분야에 대한 복지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인 선별주의보다 보편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 합니다만...

반값등록금 공약만큼은 박근혜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