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이 관건인 것 같은데 관심 좀 주세요! 반값등록금이랑 직결된 현안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9738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 선 이수호
상문고와 상지대 등으로 대표되는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시작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2000년대 내내 우리 정치권과 교육계 최대의 화두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가 결성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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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4월.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였던 이수호(가운데 원) 서울교육감 후보와 박원순(사진 왼쪽) 현 서울시장 등이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항의 방문해 사학비리 척결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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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사학국본의 공동대표가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당시 전교조 위원장)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참여연대 대표) 등이었는데 정치권 입법 운동과 대국민서명 등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이수호 후보는 20일 가까이 단식 하는 등 사학법 개정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로 사학법 개정은 좌절되었다.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탈당하였다가 최근 다시 새누리당에 입당하여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이회창씨였다. 그러다가 국회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 대통령이 노무현으로 바뀐 2005년 12월 직권상정을 통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이런 과거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이수호 후보는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이 시행했던 강력한 사학비리 예방책을 이어받고, 사학비리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취소와 형사고발 등 불관용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 반대 나선 문용린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박근혜 대표(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중심이 된 한나라당이 두 달 가까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사학들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 거부를 선언하는 등의 집단 반발로 2007년 7월 사학법이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재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문용린 후보도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편에 섰다. DJ정부 교육부 장관이었던 그가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후 한나라당과 보수 사학재단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개정된 사학법이 문제가 많다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 ▲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가 보수진영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문 교수가 1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YMCA 강당에서 열린 최종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와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을 물리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결선투표에서 문 교수는 20표 가운데 15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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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대치국면이 계속되던 2006년 9월 문용린 후보는 정원식, 이상주, 이명현 등 전 교육부 장관 6명과 함께 '개정 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 성명서를 통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이 성명은 "비리 부정은 현행법으로 사법 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개정 사학법을 국회에 재상정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한번 개정하는 것을 국회의원 제위께 촉구한다"고 밝히며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대놓고 비판하고 나섰다.당시 문용린 후보와 함께 개정 사학법 반대 성명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번에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후보로 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문 후보를 보수단일후보로 추대한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의 공동대표가 이상주 전 장관이며, 그는 정원식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명현 전 장관 역시 선진화운동본부 상임위원장 출신으로 문용린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사학법 반대하면서 문용린 후보 왜 개방이사 맡았나 문용린 후보 등 교육부 장관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당시 사학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개방이사제 1/4 도입, 친인척 이사 1/5 제한 등 족벌사학 규제' 등이었는데, 이들은 이를 사립학교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방이사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
| ▲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는 2012년 6월 현재 최소 4개 사학법인의 이사이고, 이 중 2개 사학법인에서는 '개방이사'로 되어 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 내용 중 특히 개방이사에 대해서 조중동, 한나라당, 보수사학법인들은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정책 등의 색깔론도 모자라 '전교조의 사학접수 음모'라며 음모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반대했다. |
| ⓒ 원자료 교과부(김행수 편집) | 관련사진보기 |
당시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한나라당 등은 개방이사를 인민위원회, 사립학교법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색깔론을 폈고, 전교조의 사학 접수 음모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교과부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학법인 임원현황에 따르면, 문용린 후보는 2012년 6월 현재 최소 4개 사학법인의 이사이며, 이 중 K학원과 S학원에서는 개방이사였다.물론 사학법인의 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방이사를 사학의 자율권 침해한 위헌이라며 개정사학법을 반대했던 문용린 후보 자신이 개방이사라는 점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개방이사는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 위헌'이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마타도어였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문용린 후보의 사학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하나 있다. 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1월 30일 S여상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 학교는 어머니가 이사장,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학원장, 이사), 아들이 중학교 교장을 하던 전형적 족벌사학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 교장은 정년을 초과하여 무려 43년 째 교장을 하고 있었다.이 학교는 관할청 승인 없이 이사장의 남편과 아들이 불법으로 교장을 하다가 서울교육청(당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고 임금까지 환수 당했는데, 이후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이사장을 평이사로 바꾸는 편법을 썼다. 또 이 학원 교장이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정택 선거운동을 하다 벌금 80만원의 유죄선고를 받기도 하였다.이런 사학을 문용린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 가장 먼저 방문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립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 누가 박원순 서울시장 파트너 될까 오세훈 서울시장-곽노현 서울교육감, 김문수 경기도지사-김상곤 경기교육감, 송영길 인천시장-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조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이 진보 성향이면 다른 쪽이 보수 성향이다. 특히, 서울에서 오시장과 곽교육감은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극심한 대립을 겪다가 주민투표까지 불러왔고 결국 오 시장이 물러나고 현재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도 혁신학교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둘러싸고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가 대립하기도 했다.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 이수호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 당시의 인연이 시장 선거 운동까지 이어진 것이다.사립학교법개정운동본부의 대표 이수호 후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문용린 후보.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던 이수호 후보와 문용린 후보 중 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파트너가 될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