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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52570
    작성자 : 정복왕간디
    추천 : 3/5
    조회수 : 325
    IP : 118.43.***.18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2/11/23 15:50:57
    http://todayhumor.com/?sisa_252570 모바일
    문재인후보의 의료비100만원 상한제(사실상의 무상의료)에 대해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의료게에 글을 썼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욕쳐먹을 각오하고 시사게에 한번 올려봅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의료의 속성과 의료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쓰는 글이며, 토론은 환영하지만 어그로는 사양할게요.</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서 글 한번 써보겠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어제 저녁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토론을 해서 시사게가 시끄러운 모양인데요,</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그 중 베오베에 올라간 무상의료 공약을 의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반대먹을거 각오하고 의사의 시각으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항상 말하지만 어느 집단이나 도덕적, 비도덕적인 양 극단은 존재하므로, 일부 사례를 들어 일반화 하는 일은 피합시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b>절대다수의 의사 혹은 국민이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사고"를 한다는 가정</b> 하에 출발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우선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앞서, 현재 의료계의 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결론부터 말하자면, <b><span style="color: rgb(255, 0, 0);">관료주의적 의료제도와 터무늬없는 저수가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파생</span></b>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1. 의료수가가 원가의 73.8% 수준입니다. 비급여 포함해도 104%정도에 불과합니다.(보복부 자료입니다.)</b></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1-1. 보험진료로 손해보는 부분을 비급여로 메꿔야 하므로 각종 비급여 검사나 치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보험과로 의사가 몰리는 이유입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1-2. 심평원의 지침때문에(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듦)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1-3.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게되어 비용대비 효과가 적은 고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1-4. 중증질환으로 갈수록 보장성이 줄어듭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경증질환을 과하게 보장해주었기 때문입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1-5. 진료비가 지나치게 싸고, 병원 별로 차이가 없다시피 하므로 환자들이 3차병원으로 몰립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 환자 입장에서 병원비가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보장성 좋다고 광고때리는데 정작 중증환자가 낼 돈은 많아지는 구조입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2. 병원이 충분한 수의 의료인을 고용하지 못합니다. 주 60시간이라 쳐도 지금보다 몇 배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감당이 안됩니다.</b></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2-1. 의사 월급을 깎으면 되지 않느냐? 의료사고가 날 경우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당하려면 그만큼 위험관리비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비슷한 예로, 파일럿과 스튜어디스의 급여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2-2.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병원약사 등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 의사 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선진국에 비해 "임상의사" 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나간거죠.</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의료수가를 높이고 의무고용인원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병원이 도처에 깔린 전문의를 흡수하도록 유도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3. 싼 값에 부려먹는 전공의, 인턴, 펠로우 티오를 최대한 늘리고, 전문의도 최대한 많이 부려먹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b></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3-1. 여기서 대학병원의 3시간 대기 3분 진료가 발생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3-2. 의료인들이 과로에 시달리게 되므로 의료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3-2. 병원수익 위주로 모든 역량이 집중되므로 전공의 및 인턴 교육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내시경 한번 못잡고 전문의 되는 전공의도 많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4. 그나마 병원에 취직하지 못한 의사들은 개원시장으로 내몰려서 피터지게 경쟁합니다.</b> 5년간 의원 문 안닫고 진료할 확률이 50%가 안돼요.</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5.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이 보복부 꼴리는대로 이뤄집니다. </b>대부분은 약사에게 유리하게 집행되죠.</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이런 말 하면 약사님들 열받을거 알지만 수가문제에서 언급 안할수가 없네요.</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6. 위에 열거한 모든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에서는 장장 12년간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언플해왔습니다.</b></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결국 원인을 따지자면 <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rgb(255, 0, 0);"><u><span style="font-size: 12pt;"><b><span style="font-size: 12pt;">정부가 먹어야 할 모든 욕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개좆같은 상황</span></b></span></u></span>이 펼쳐지죠.</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7. 더불어 응당법, 도가니법, 주취자법, 액자법 등 황당한 법안들이 자꾸 만들어집니다.</b> 자세한 내용은 서론이 너무 길어지므로 패스... </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   결론은 <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b><u><span style="font-size: 12pt;">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병아리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span></u></b></span>입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여기까지는 어째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배경설명이었습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보도록 하죠.</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span style="font-size: 9pt;">현재 <b>우리나라 의료비 총액은 연간 <span style="color: rgb(255, 0, 0);">약 64조원</span>, 그 중 건보재정의 지출이 <span style="color: rgb(255, 0, 0);">약 40조원</span>정도</b>로 계산됩니다.</span></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811143" target="_blank" style="color: blu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3&aid=0004811143</a> )</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즉, 무상의료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24조원이라는 재원을 매년 어디선가 끌어와야 한다는 말이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걸 국민 5000만명이라고 생각하면 <b>한사람당 <span style="color: rgb(255, 0, 0);">연간 48만원을 추가부담</span>해야 가능한 수치</b>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4인가구당 <span style="color: rgb(255, 0, 0);">연간 192만원</span></b>을 지출해야 하는군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다시말해 <b>사보험을 거의 반 작살내고 그 돈을 모조리 건보재정으로</b>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소리라는거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게 가능하려면 전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기업의 반발을 이겨내야 하며, 보험사가 모조리 망한 후의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사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국민을 건보로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국민들이 국가보험만 믿고 사보험을 넣지 않으려면 중증질환을 거의 100%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 <b>믿음을 주는데만 수조~수십조 정도의 예산을 적어도 십수년간 추가 집행</b>해야 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이런 까딱 잘못하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감히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을까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표 날아갈까 무서워 경증질환 보장성 낮춰서 중증질환 보장하는 일도 못하는 새끼들인데요?</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거기다 정치인에게 선거비용을 대줄 기업인의 반발은 어찌 할 것이며, 만에하나 이뤄진다고 해도 수많은 보험업계 실업자들은 또 어떡합니까.</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여기서 끝이냐?</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아니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위 결론은 현재의 의료비 지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겁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우리나라는 현재 <b>급속도로 <span style="color: rgb(255, 0, 0);">노령화</span>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span style="color: rgb(255, 0, 0);">의료비지출의 증가는 필연적</span>인 현상</b>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은 해가 갈수록 늘어날게 뻔해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또 하나, 위에서 말한건 그나마도 지금의 <b>터무늬없는 <span style="color: rgb(255, 0, 0);">저수가를 유지할때에만 가능</span>한 스토리</b>에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위에도 설명했지만 저수가로 인해서 의료구조가 갈수록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필수과목은 의사가 점점 줄어가고, 그나마도 실사크리, 소송크리 먹고 한강다리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개원의들은 경쟁이 한계에 부딫혀서 보험진료를 포기하고 비보험(미용, 피부 등) 진료로 몰리고 있구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의사 더 뽑아봤자 비보험으로 몰려갈 뿐,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b><span style="color: rgb(255, 0, 0);">수가 현실화가 반드시 따라줘야</span></b> 하는데, <b>연간 48만원이 아니라 <span style="color: rgb(255, 0, 0);">6~70</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만원쯤</span>으로 부담이 올라</b>갈겁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여기서 끝이냐?</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아직도 남았어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무상의료라는 빛에는 <b><span style="color: rgb(255, 0, 0);">의료이용의 폭발적 증가</span></b>라는 어둠이 항상 따라붙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실제로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싸기때문에 <b>연간 병원 방문 횟수가 OECD 평균의 두배, 미국의 세배</b>정도 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다른 예로, 무상의료를 하는 영국은 의사 얼굴보려면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고, 상급진료는 기약도 없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럼 의사가 판단해서 과잉이용을 막으면 되지 않느냐?</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게 임상에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의료이용이 필요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b>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의료비가 지출</b>되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설사 의사가 거른다고 해도 위에 설명했듯이, <b>보복부는 모든 경제적 부담과 도덕적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울겁니다.</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언플을 통해 "진료 거부하는 의사들, 모럴 해저드 심각" 이런식으로 <b>의사 개새끼 만들고 환자랑 </b><b>싸움붙일거에요.</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말이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아무튼 이런 의료이용의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추가부담해야 할 비용은...<b><span style="color: rgb(255, 0, 0);">얼만지 상상하기도 싫군요.</span></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의료민영화는 절대 되어선 안되지만, 그렇다고 <b>대책없는 무상의료도 의료를 개판으로 만들긴 마찬가지</b>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개인적인 사견으로는, <b>본인부담금이라는 최소한의 문턱은 유지해야 의료이용량이 억제된다</b>고 봐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대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대폭 올리고, 그걸로 중증질환을 최대한 보장해줘야겠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렇게 되면 정부로서도 자연스럽게 사보험으로 들어가던 돈이 건보재정으로 흘러들어갈(건보료를 인상 할) 명분이 생길겁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또한,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b>수가의 현실화도 반드시</b> 이루어져야 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어떡하든 의료비 증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원을 이용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세줄요약:</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1. 의사 입장에서 더 이상 정부가 하는말을 믿을수가 없다.</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2. 무상의료는 건보료의 몇 배 인상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3. 만에하나 무상의료가 이뤄지더라도, 영국의 예에서 보듯 의료의 질은 개판이 될 것이다.</b></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어제 글에 리플보고 내용 추가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100만원 상한제가 왜 사실상의 무상의료냐...에 대해 의문을 가진 분이 있으셨는데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당연히 다들 이해하실거라 예상해서 일부로 무시했는데 그렇지는 않나보네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제가 그 부분을 계산에서 뺀 이유는, 5000만 국민 중 연간 100만원을 자부담 할 일이 생기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에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저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 한해동안 감기약 스스로 처방해먹은거 2번 외엔 병원 간 일이 없습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자가진료라 수가를 받지 못하므로 지출은 0원이지만, 일반인이라 가정하면 약값 포함 10000원 정도 자가부담 했네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을거라 예상됩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한해에 100만원 이상 자가부담 해야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중증질환자나 외상환자 정도입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나마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수술은 평생 한두번이므로 매년 부담하는 돈으로 생각하면 훨씬 줄어들겠죠.</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 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의료보호 계층과 노인분들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훨씬 커서 자부담은 많지 않아요.</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거라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계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봐야 연간 10~15만원정도 줄이는 정도일겁니다.</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line-height: 21px;"><br></p><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사담. 전 문재인 후보 지지자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문재인으로 단일화 되길 바랬습니다.</span></font></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런데 의료공약을 본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span></font></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간단하게 생각해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일을, 한사람당 5천원만 더 내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버리니까요.</span></font></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것도 보편증세 없이 부유층과 기업에만 과세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니...할 말이 없습니다.</span></font></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아마 문재인 캠프에 있는 김용익이란 놈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공약이겠죠.</span></font></p><p><font face="Gulim"><span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21px;">그렇다고 닭모씨를 지지할 바에야 손모가지 자르는게 나을거 같아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길 빌고 있습니다.</span></font></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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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23 15:57:45  210.96.***.1  카페모카죠아  237729
    [2] 2012/11/23 16:29:06  117.53.***.5  무사ㅡ무휼  153738
    [3] 2012/11/27 17:24:33  219.254.***.57  오로호  3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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