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솔직히 저는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논쟁이 있기 전까지는</p><p>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권 상황에 대해서는</p><p>하나도 아는게 없었습니다.</p><p>마냥 본인이 조금만 시간을 낼 열의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p><p><br></p><p>그런데 현 상황을 알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p><p>투표시간 제한으로 많은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제한한 것은</p><p>분명 <span style="font-size: 12pt; "><b>보통선거의 원칙 위반</b></span>입니다.</p><p><br></p><p>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의 노력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p><p>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을 바꿔서 투표시간만 연장시키면 됩니다.</p><p>소중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과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만 있으면</p><p>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p><p><br></p><p>그런데 새누리당은 100억 드립을 치면서 이러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현행법의</p><p>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먹튀방지법과의 정책적 거래 수단으로</p><p>이용하려 했으며, 실제로 타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p><p><br></p><p>헌법재판소법</p><p><span class="bl"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21, 21, 148); 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top: 0px; padding-right: 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font-weight: bold;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label for="Y0055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top: 0px; padding-righ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2px;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label></span><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span> </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br></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국민은 정당한 본인의 권리로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국민들의 당연한 보통선거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당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위배하려는, 또는 무시하려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br></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의 정당하고 게임의 룰이 우선시 되는 대결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br></span></p><p><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22px; text-indent: -62px; "><br></span></p><p style="text-indent: -62px;"><font color="#444444" face="Gulim, doutm, tahoma, sans-serif"><span style="line-height: 22px;"><br></span></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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