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이번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논쟁이 있기 전까지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권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게 없었습니다.
마냥 본인이 조금만 시간을 낼 열의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현 상황을 알고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표시간 제한으로 많은 직장인들과 노동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제한한 것은
분명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의 노력으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법안을 바꿔서 투표시간만 연장시키면 됩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의 열망과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100억 드립을 치면서 이러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먹튀방지법과의 정책적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으며, 실제로 타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은 정당한 본인의 권리로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당연한 보통선거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당은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려는, 또는 무시하려는 정당임이 분명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 나아가 이번 대선에서의 정당하고 게임의 룰이 우선시 되는 대결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