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금 진지먹고 써야하니깐 음슴체는 음슴 (마눌님 아침 진지 쫌 주세요...)</P> <P> </P> <P>보편적 복지..</P> <P> </P> <P>참 말들 많죠? 포퓰리즘이니.. 부자퍼주기니.. 다른 한편에선 없는 사람들도 눈치 안보고 밥먹자....</P> <P> </P> <P>그런데 제가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단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라이 많아서 오유인들에게 제 모자란 생각을 말씀드리고</P> <P> </P> <P>의견을 나누기위해서죠.. (전 오유인인이라 했으니 어줍짢은 일베인의 감정적 시비는 파.괘.한.다)</P> <P> </P> <P>흔히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곯으니, 또는 아프니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P> <P>즉, 복지 = 시혜라고 말이죠..</P> <P>이에 개콘대학 허경환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굴 거지로 아나?"</P> <P>(무리한 드립에 사과드립니다.)</P> <P> </P> <P>그런대 그렇지 않습니다.</P> <P> </P> <P>복지는 국민을 국가와 법의 틀에 들어오게하는 것입니다.</P> <P>국가와 법의 틀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지게한다는 말이죠...</P> <P> </P> <P>아~ 도대체 무슨말이냐..</P> <P>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긴박한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자력갱생해야했습니다.</P> <P> </P> <P> 그런데 여기서 자력갱생의 주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즉 개인은 국가가 개인의 보존과 실현을 담보해주지 못하니</P> <P> </P> <P>알아서!!!!  살아 남아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장사하고.. 죽어라 서울대 서울대하며 공부하고.. 고시에 목숨걸고...</P> <P>패자가 되면 돌봐줄 곳은 어디에도 없기때문에...</P> <P> </P> <P>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P> <P>누가 잘나서 성공한 것일까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어떨까요? </P> <P> 이에 개콘대학 박성광교수는  "국가가 내게 해준게 머냐 1등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죠..(다시 시도한 드립...머 이렇게 살려구요ㅋㅋ)</P> <P> </P> <P>권위와 지배, 그리고 부정부패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P> <P> </P> <P>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란 아주 세속적인 의미를 뜻합니다...</P> <P>사회를 탓할까요? 물론 그런분들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을 탓합니다... 정글에서 죽은 영양이 자신의 연약한 다리를 탓하는 거죠...</P> <P>이는 자연상태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의 결과를 폄하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체계에 의해 구조에 의해 피워보지도 못한 꿈과 행복을 자신의 탓을 하는건 잘 못된 거죠... <U>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안전망은 함께 가야합니다</U>.</P> <P> </P> <P> </P> <P>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웬지 발전이 언제가부터 멈춰있는 듯힙니다.... 국가의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품어야 이제 한국은 한발더 나갈 수 있습니다. </P> <P> </P> <P>무상급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게 전부다 무상급식을 하자라는 소리는 복지를 여전히 시혜로만 보는 시각입니다.</P> <P>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부모가 잘나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자란 아이와</P> <P> 집안 환경과 상관없이 국가가 제공한 식사를 받으며 하루에 한끼라도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란 아이,</P> <P>둘이 자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묻는 다면 누가 강할까요?</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보편적 </SPAN><SPAN style="FONT-SIZE: 12pt">복지는 내가 잘나 내가 먹고사니 법은 내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소위 '있는 계층'을 국가라는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왜 새누리에서 부자들은 무상급식하지말자는지 아시겠어요? 그 국가 시스템 위에 군림했던 지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SPAN></STRONG></P> <P><STRONG></STRONG> </P> <P><SPAN style="FONT-SIZE: 10pt"><STRONG></STRONG>지금까지 법 위에서 있던 분들에게 법 속으로 들어오라니 가당차겠어요? 데이트하는데도 얻어 먹으면 왠지 내가 먼가 해야할 꺼같은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급식, 의료 등에 의한 국가복지 시스템은 국민과 그 속의 질서를 새롭게 잡을 수 있게하는 거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즉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국가가 하나의 체계로 흘러갈수 있게하는 기초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따라서 부자집 아이들도 무상급식은 당연히해야하고 부자들도 의료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야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3줄요약</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1. 그동안 우리는 법 밖에 있었다. 있는 사람은 법 위에.. 없는 사람은 법 바깥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2. 복지는 국가시스템에 국민을 가져와 그 속에 권리와 책임을 확보해주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3. 기득권이 보편복지를 싫어하는 것은 국가으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것, 따라서 부자도 무상급식 머겅 두번 머겅</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제 글에 대한 오유인들의 생각을 묻습니다.</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