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80조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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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와 관련된 간호협회측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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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붉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의료법 80조 개정안 내용만 존재하는 링크를 걸고 싶었는데 간호협회측 글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호협회쪽 사이트 링크를 걸었습니다.

블로그 링크는 그냥 좀 답답한 마음에 함께 올렸습니다... 이쪽 법안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편파적인 글이라 생각될 수 있겠네요.

저는 간호대학 3학년 학생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렸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일단 다 생략하고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의료법 80조와 관련된 문자 메세지를 받고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16일날 관련 내용을 찾아 봤을 때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의료법 80조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손학규의원이

대한조무사 협회에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간호협회측에서는 간호사와 학생간호사에게 민주통합당 경선과 관련된 선거인단 신청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치는 고등학교 2학년때 사탐공부 하면서 공부한 이론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은 이때 배웠던 내용도 세부적인 부분은 기억이 안나는 상태 ㅠ,ㅜ)

그래서 지금 정보를 접하면 접할수록 '어? 뭐여? 뭐지? 뭐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거야?' 싶어서 질문 3개 정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간호협회측이 왜 민주 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하라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협회측이 선거인단 신청을 해 이번 민주통합당 경선 때 손학규 대표에게 압력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선거인단 신청이 개정안 반대를 위한 어떤 자격을 얻기위한 과정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저희 간호협회측의 이러한 노력이 의미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관련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출처도 불분명하고 블로거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뭐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겨 ㅜ,ㅠ' 이러면서 계속 맨붕 상태 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러저러 해서 손학규 대표를 경선에서 떨어뜨린다 해도 뭐 대통령 공약으로 내새운것도 아니고 이미 개정안 발의를 했고

     손학규 대표가 이미 조무사협회측에 개정안 통과를 약속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가 단합해서 손학규 의원을 경선에서 떨어뜨린다고 해도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무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저는 오유를 많이 봐서 문재인 의원이 경선 당선될거 같고 또 아빠가 안철수의 행보에 따라 완전 들러리 경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선으로 간호협회측이 압력을 넣는다고 큰 의미가 있을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무식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정치에 많이 무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채우지 않아도 된다던가 의결정족수가 필요 없다던가 뭐 이런건가요?   

     이 개정안이 민주 통합당 전체의 뜻이라고 해도 민주 통합당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의석수를 이번 총선때 채우지 못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ㅠ,ㅜ 아니면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정당과 손을 잡은건가요?

    관련 국회의원도 양승조 의원과 손학규 의원 이 두명 밖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손학규 의원을 따르는 기타 8명의 국회의원분들은

     따로 언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정족수나 뭐 이런거 때문에 어려운거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거의 통과되는 분위기..

     아빠한테 법 개정안은 뭐 의결종적수니 삼임의 통과니 본회의니 대통령 최종 승인이니 뭐 그런거 채울 필요 없는거냐고 국회의원

     혼자 약손한다고 통과 될 수 있는 문제냐고 질문 하니 경우에 따라서 상임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번째로 이 사건이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이 타격을 입는다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번 대통령이 박근혜만 아니면 된다는 입장인지라 야권 제 1 후보를 찍을 생각이었는데

   어찌됬든 박근혜 이분은 절대 안 찍을 생각이지만... 혼란스럽고 머리아프고 짜증나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순전히 이 사건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이 절대로 싫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니 뭐니 이런걸 다 떠나서 제가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정채성이 회손당하는 일이며

사람 신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 없이 메뉴얼 대로만 간호하는 분들에게 저는 물론 제 가족들을 절대로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조무사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면 큰 문제 될 이유가 없는데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생긴지 제법 오래 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에 대한 정채성 확립이 안되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간호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는 건가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