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header> <H3 id=articleTitle class=font1>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에 제안 결정</H3></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 <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BR clear=all>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2/08/17/PYH2012081500560001300_P2.jpg" width=500 height=317></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10px; FONT-FAMILY: '돋움'; COLOR: #666; FONT-SIZE: 11px" align=center>광복절을맞이한 15일 오전 독도의 모습. (자료사진)</TD></TR></TBODY></TABLE><BR>이르면 오늘 발표…한국 日 제안 거부 방침<BR><BR>(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BR><BR>1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17일 발표하기로 했다.<BR><BR>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BR><BR>일본 측은 제소의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BR><BR>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BR><BR>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BR><BR>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BR><BR>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BR><BR>일본은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를 통해 일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는 방침이다.<BR><BR>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지난 15일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BR><BR>그는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BR><BR>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BR><BR>일본은 조만간 일본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BR><BR>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할 경우 한국의 강력한 반발로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BR></DIV> <P> </P> <P>출처 -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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