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맞이한 15일 오전 독도의 모습. (자료사진)

이르면 오늘 발표…한국 日 제안 거부 방침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일본 측은 제소의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일본은 독도가 한일 양국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를 통해 일본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지난 15일 독도 제소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일본은 조만간 일본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며,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할 경우 한국의 강력한 반발로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