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까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입니다

너무 격하게 공감이 가서 펌질합니다

원문주소 : http://cafe.daum.net/Earthv/N0WG/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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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와N

(도배아저씨들께.

무상복지하려면 수백조 필요합니다 쓰고다니는 1번 도배아저씨...

 작년 한국 GDP가 얼마게요? 대충 1300조쯤 할겁니다. 자 그럼 무상복지를 하는데 수백조를 써야한다면....

 경제원론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식 Y=C+I+G+X-M에서 Y가 1300인데 G가 수백조려면 당연히 소비는 아저씨가 말한 복지예산이 거의 그대로 다시 토해져 나올꺼고 대기업 투자는 100~200조 수준 그대로라면, 현재 국가 예산이 320조 수준인데...

 아저씨 말대로면 무상복지 예산이 거의 이나라 GDP의 전부네요?ㅋㅋㅋ

 대체 무상복지가 그럼 어디까지 가는거지? 나라에서 밥도 해주고 나라에서 똥도 대신 싸주고 나라에서 호텔 예약해줘서 잠도 대신 자주고 나라에서 차도 대신 사주고 나라에서 기사까지 전국민에 붙여주고 나라에서 집도사주고 휴가예약도 해주나보죠?ㅋㅋㅋ

 나도 무상복지 반대합니다만 과장과 거짓말도 상식을 살펴가면서 해야죠.

 한국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의 2번 도배아저씨...

 정말 그렇다면 대단히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 빠져있단거네요. 아저씨가 말한 상위 1%가 세금을 의무감으로 내고있나요?

 아닐껄요? 소득에 세율곱해서 내는게 세금이죠?

 그런데 상위 2%가 내는 세금이 80%라면 상위 2%가 소득의 거의 60%이상을 가져간단거네요?

 어머 이런 비참한 불평등도를 봤나?

 아 그리고 가업상속공제가 과세이연제도란건 대체 어디나라기준인가요? 한국선 300억까지 그냥 공제지 이연제도가 아닌데 말이죠. 참고로 정부제출안은 500억였죠.

 G머리 어쩌고 가카 욕하느라 정신없는 도배 3번 아저씨... 하고싶은말도 10번 들으면 질려요. 내용적으론.... 뭐~ ㅋㅋㅋ 반박하기 어렵네요)

 오늘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자 이제 내게 고소득자 증세안을 보여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물론이고 다음달 여당이 국회에서 다룬다는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안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안은 '고소득자'증세안이 아니었다.

 고소득자를 보호하면서 서민계층의 피해의식을 달래기위한

'만만한 중산층' 증세안일 뿐이다.

 하나씩 볼까? 이번의 가장 큰 증세안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 4000만원 -> 3000만원.

 이자 배당으로 4000만원이면 엄청난돈일꺼 같지?

 요즘 한달에 4조원씩 약정한단 ELS 4억원치면 4000만원이다. 그리고 앞으론 3억원됐네.

(참.... 답답하고 우울할만큼 금융상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금융소득 기준이 3%대 은행 정기예금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자칭하면서 재테크라고 3~4%대 은행 예적금만 드는 사람은 사실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플레율이 4%가 넘기에 자기 재산은 100% 은행 예금에 둔다면 자기재산을 스스로 줄이고 있단거기 때문이다.

 전재산을 은행 예금만으로 던져둬도 되는 인간은 재산이 200억쯤은 넘어줘서 더이상 불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저 안전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뿐이다.

 정상적 서민의 재테크 대상인

 Knock-In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손실 가능성 1%대의 스텝다운 ELS가 연수익률이 보통 10%다. 즉3억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지.

 6~7%대 회사채 기준으로 하면 4억에서 5억이면 종합과세 기준에 도달한다.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 역외펀드 수익률 차액은 3000만원 이상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고

 대부분의 후순위채, 공모주 펀드나

 다양한 종류의 ETF도 마찬가지...

 정상적인 경우 4억~5억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린다 보는게 합당하다)

 자. 부자가 금융자산 비중이 많을까? 중산층이 금융자산 비중이 많을까?

 답은 뻔하다. 당연히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기본 40억씩 하는 청담동 빌딩투자를 할까?

 최소 3억은 있어야 해볼 역세권 땅투기를 할까?

 코묻은 1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주식투자~

 겨우 결혼할때쯤 모은 목돈으로 만지작 거리기 시작하는 주식형펀드 ETF ELS 채권투자...

 요골 한 나이 40된 중산층이면 대충 모았을 3,4억기준으로 과세때리겠단거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양도세 감면안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이게 고소득자 증세안일까? 감세안일까?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 감면 확~ 줄여주고 신용카드 공제감면 확~ 줄여주고.

 세법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신용카드 훨씬 많이 쓰니 부유층 과세 증대 아닌가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처럼 내츄럴본 부자만을 위한 나라와 달리 그나마 이나라엔 한도없는 공제감면이란건 없다. (워런버핏이 수조원 기부하면 연소득이 1조단위여도 세금을 거의 안내는 바로 그런게 한국선 완전 불가능)

 말인즉 공제감면을 줄이거나 말거나 어차피 부유층은 언제나 한도초과였기 때문에 별 차이 없지만 중산층은 피부로 확 와닿는 손해를 본단거지~

 거기에 부동산 초단타에 대한 초과세율 폐지

 거기에 부자들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매출 1500억기준을 이번에 2000억으로 올리네~ (참고로 가카 집권당시보다 이미 5배이상 가업상속공제 폭 커짐)

 이제 꼴랑 1000~2000억짜리 사업체 물려받는 후계자는 상속세 낼 자격조차 박탈당함. 진짜 대단한 나라.

 현 정부도 여당도 심지어 야당까지도 최고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있는 요인은 바로 탈세에대한 규제안을

절~~~~~~~~~~~~~~~~~~~~~~~~~~~대 신설하지 않는데 있다. 

 왜? 그래야 대한민국 겨우 2~4%짜리 고소득 월급쟁이들 조져서

 부자증세 외치는 서민 루저들 만족시켜 주고

 지들 친인척인 자기사업하는 대한민국 0.1%들은 고스란히 탈세 잔치를 벌일 수 있으니까.

 대체 왜? 세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행법 하에서 돈을 받아낼 생각조차 안할까?

 경제규모로 세계 14위인 한국의 지하경제규모가 바로 올해 세계 3위로 집계됐다.

 즉 스위스에 탈세로 꿍쳐논 금액이 한국이 세계 3위랜다.

 세계 14위 경제규모 나라가.

 현재 한국 탈세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

강호동 조사때 검찰이 밝힌 처벌대상이 3년 탈세액이 평균 6억...

 세금이 6억이려면 대충 세율 30%잡으면 소득이 20억 3년이니까 60억 (참고로 이것도 소득이 60억이 아니라 '속인'소득이 60억)

60억 이하로만 속이면 100년간 수천억을 탈세했어도 잡히면 직전 3년치에 대해 대략 30% 수준의 가산세만 내면 OK

 지금 이순간도 서초동 법조타운가면 아무도 카드 안 받지만 아무도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는 현실.

 목숨걸고 전쟁해서 탈세액 찾아내봐야 탈세한놈은 지금까지 50억 탈세했으면 대충 10~20억이나 내고 말면 되는 아름답고 참신한 현실.

 대체 왜 근본은 절대로 안 건드릴까?

 새누리야 뭐~ 새누리니까 새누리 답게 군다 치고

 민주당도 죽어도 못 건드리는 이유?

 수백만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세 처벌 이야기만 나와도 지지율을 5%단위씩 팍~팍~ 깍아주니까.

 여기 아고라도 대낮에 글쓰는거보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제발 생각한번 해보기 바란다...

 그래 댁글 99.98%가 탈세하고 있는거 잘 아는데... 

 요즘 영세 자영업자는 오히려 탈세 정말 쉽지 않다... 카드에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양쪽 맞추려면

 한달에 탈세 목숨걸고 열심히 해봐야 세무사 도움 없이 한 30만원치? 정말 잘~ 해서 100만원치?

 그거 탈세해내면 행복한가?

 고소득 전문직 탈세비율 70~80%씩 끊을때 5%~10%탈세해내면... 과연 이익일까?

 매년 탈세로 누락되는 금액이 많게는 20~30조까지도 집계한다.

 그냥 현행세법상으로만도 그돈 다 걷을 수 있으면

 애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으로 해주고도 남아도는 금액이다.

 목숨걸고 수작부려서 한달 30만원씩 탈세해서 500만원 등록금 내주는게 과연 더 행복한걸까?

 탈세에 대한 처벌, 가산세율 지금보다 10배쯤 강화해봐라.

 세법 개정 안해도

 알아서 세수 감당 못할만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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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길지만 한줄요약

 현정부 뿐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부자에 대한 증세는 꿈도 꾸지 않는데 이건 전적으로 중산층의 무지의 소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