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떨기 경제학도로서, 아주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경제적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려는 발칙한 생각으로 글을 씁니다. 수식이나 그래프는 제거하고 썰로 풀어내고자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보고자 보통 대립되는 논리를 동시에 씁니다. 오유시사게에서 활동하는 만큼 편향적일 수 있으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란 그야말로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GDP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GDP란 무엇이냐? 국경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연간총 생산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다른 지표들을 열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GDP 만 언급하겠습니다.
 
 거시경제를 생각할때 항상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나, 모든 화폐가 교환하는 순간순간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GDP라는 것은 일년동안 한반도와 기타 도서를 봤을때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의 총합을 말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해오는것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라는건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돈이 왔다갔다 하는걸 보니 대략 1000조 정도더라. 그런데 올해 돈이 움직이는걸 보니 1100조가 움직였다. 따라서 100조가 늘었으니 10퍼센트 성장이다! 이것이 바로 명목 성장률입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이 화폐만 보면서 판단하는것이 명목지수의 맹점이죠.
 
 그렇다면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빡치게 만드는 빙과류의 가격을 보죠. 우리나라에 생산물이 메로나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메로나가 500원이었다가 600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1000조 시절에는 메로나가 2조 개가 소비되었갰죠, 하지만 현재 1100조가 움직였다 한들 메로나는 2조 개를 소비 못합니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물가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점이 정부의 능력과 무능력을 가르는 변수가 되겠죠. 경제성장률에 손을 대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고를 풀어서 사업을 하거나, 복지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재정정책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효과가 작아집니다.)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이자율을 낮추고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예금을 하는 것에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따라서 소비를 더욱 많이 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해지고, 대출받아서 미래의 돈을 끌어오는 사람에게도 유리해지게 되겠죠.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명목경제성장률이 올라가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입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 우리나라기업이 물건을 수출함에 따라서 얻는 이득이 늘어납니다. 똑같이 1달러에 팔아도 9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들어오게 되니 이득이 늘 수밖에 없죠. 반면에 물가는 올라가서 같은 양을 소비하면 명목경제성장률은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물가를 잡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성장률을 올리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 도는 돈이 적게 되고 물건의 가치는 낮아지고 화폐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수입물가가 안정되서 같이 싸지게 되죠. 또한 재정정책도 가능은 합니다만, 흑자재정이라고 해서 세금 걷은것보다 쓰는 돈을 더 적게 하면 시장이 그만큼 얼어붙게 되서 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 어떤짓을하던 장단이 있다는 거겠네요. 거시경제는 항상 이딴식입니다. 결국 일어나는 현상에는 인정을 하면서, 어떤것을 중시하냐에 따라서 이론이 갈리고, 분위기를 타고, 득세를 하는 그런게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300조라는 예산이 있죠. 이렇게 쓰는 예산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정도는 경제적 이론의 충돌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떻게 쓰느냐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조를 공무원 월급을 올릴수도 있고, 4대강을 할 수도 있고, 무상보육과 급식을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쓰느냐 마느냐는, 정부지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로 토건관련지출이 되면, 대형건설사와 같은 집단들이 이익을 누리게 되고, 보편적 복지를 하면 모든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환율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쓰면 쓸 수록, 수출을 하는 대기업에게는 이익이고, 국내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치판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이를 키우느냐 나누느냐의 차이입니다. 파이를 키우자는 측은, 경제성장을 시키는 모든 정책을 펴서, 기업이 더욱 이윤을 남기고, 그돈으로 투자를 더 하고, 노동자를 더 고용하고, 월급을 올려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소비를 더 하게 되고, 그돈을 기업은 또 벌고,,,, 이런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를 나누자는 측은, 기업은 이윤을 쌓기만 하지 투자하고 인력을 더 고용하고,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소득불균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면,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이런식의 순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라던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