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중인 리니언시는 
도입된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라고 
과점적인 회사끼리 서로 담합해서 
시장을 나눠먹다가 

어느정도 서로 이익을 보고난 상태에서 
담합의 맴버들이 과징금 걱정을 하게 될때쯤 
내부에서 스스로 담합을 깨트릴 유인을 만드는 제도인데요

1등으로 고자질하면 과징금 완전면제
2등은 50%면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일단 담합적발 한다는 그 자체 목적은
어느정도 달성이 되는거같은데...

이게 마치 담합사들에게 합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꼴인거같습니다.


담합 해당품목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판매자가 가격결정력을 가져서
이때 얻는 초과이익이 엄청날텐데요

조사 들어온다는 이야기 있으면

담합한 애들끼리 또 짜고서

1등 면제, 2등 50% 뺀
나머지 과징금 N빵해서 뿌리는
2차 담합이 있을지 누가압니까

최근 가전제품 담합하고 
이번 라면담합만 봐도

총 과징금 1,300억 중에
과징금 2등인 삼양이 제일 먼저 신고해서 
완전 면제 예정이지만

만약 내부적으로 과징금까지 2차담합했다면
농심 1천억 전액 면제 
삼양 과징금 100억의 절반인 50억면제니까

고작 250억 때리는거네요

리니언시의 누적 사례를 대충봐도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06년부터 지금까지 7조정도인데
면제후의 실제 과징금 부과는 1조정도라고 하네요

제도 자체가 오히려 담합을 하라고 
판을 깔아주고있는것 같습니다

저같아도 바로 담합합니다
7조벌고 1조내고 용서해주는데
누가 안합니까

이런식이니 물가는 계속 슬금슬금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