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


참혹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에 불과

한국의 4대강 사업이 2012년 벽두 유럽 언론에서 거론됐다. 오스트리아의 유력 일간지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는 "4대강 살리기,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이라는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의 모순을 꼬집었다. 4대강 사업은 오로지 건설업계만을 위한 것일 뿐, 홍수예방, 수질개선, 식수확보 등 모든 부분에 부정적일 뿐 아니라,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에 공대 전 교수의 말을 인용해 '생태계의 대참극' 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내의 많은 비판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요지부동의 불도저라고 비꼬았다. -번역연대

메가톤급 토목사업 4대강 살리기 - 한국 최대의 환경 스캔들

그 뒷이야기 | 서울에서 파비안 크레취머, 2012.1.5. 13:34

4대강 사업을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 끊임없이 이어지는 반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동인이나 이 하천사업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은 강력했다. 이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지금도 반대 함성이 무뎌질 기미는 없다.

나라의 큰 강 네 개를 복원하겠다며 177억 달러(135유로)를 들여 2년 만에 끝낸 사업은 이 지역(동아시아: 역자주)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강물을 막기 위하여 16개의 댐이 새로 건설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홍수의 피해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고 강 주변을 오락과 여가 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3억 톤의 식수를 더 확보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난다는 계산이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업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가 벌인 "역사적" 사업의 완공을 축하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그가 한국사 연보에 한 자리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전(前) 칼스루에 공대 교수에게 4대강 사업은 "완전히 정신나간 짓"이자 한낱 속임수에 불과하다. 사업 의도가 강의 복원에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그저 보를 세웁니다. 그것 뿐이죠. 습지와 섬, 모래톱은 모조리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식물계의 극단적인 파괴와는 별도로 4대강 사업은 생태의 대참극이라는 의견이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홍수, 지하수, 수질, 그 모든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다.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바벨탑을 쌓는 일"에 비유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하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도 하천공사는 강행되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말한다. "이는 오로지 건설업계만 위한 사업입니다."

요지부동의 "불도저"

유엔의 한 환경기구(UNEP: 역자주)가 계획 단계의 4대강 사업 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속은 것이라 한다. 서류상으로는 수조 원의 돈을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투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참혹한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때 한국 최대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다. 한국인들에게 그는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통한다.

야당은 올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이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베른하르트 교수 역시 그것만이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은 완공 후에도 쥐꼬리처럼 길게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4대강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만 매년 2억2천만 US달러(2,400여억 원: 역자주)의 예산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판에 태연하다. 4대강 사업 완공 기념행사 기간에 그가 한 냉정한 답변은 "역사적인 일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