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하여 사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견에 앞서서 기성회비와 관련된 문제가 붉어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의 몇몇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가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범주를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며 1차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죠. 최근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한대련측에서는 다시금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치 기성회비를 소송에 참여한(2차 전액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사람들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요것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수도 있는 겁니다(반환받는 금액이) 허나 중요한 것은, 이 소송을 참여함과 동시에 국·공립대에 재정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성회비 자체가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공립대 등록금 ex) 제가 다니는 학교는 아닙니다만.
수업료 50만원 + 기성회비 200만원 = 2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죠. 

1인당 250만원씩 징수 된다고 가정하고, 총 재학생 수가 15,000명 이라면
375억이 됩니다. 요것이 바로 국공립대에서 사용하게 될 1년 예산인데요.
그런데 기성회계가 폐지되어 기성회비가 없다면 3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 측에서는 1년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75억이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 과연 대학교를 1년 운영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가 개인이 부담했던 200만원이라는 기성회계 비용을 국공립대 학교 측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존의 부분지원이 아닌 기성회계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국공립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는 이러한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었던 것을 기억들하고 계실겁니다.
저는 이러한 기성회비 반환 및 기성회계 폐지와 관련되어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국가 예산이 지원 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국공립대는 법인화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는
올해 총선과 후에 있을 대선에 20대 표를 자극할 핵심 공약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를 막아주겠다.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하여 '진짜'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
요런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2단계 국립대학의 선진화 방안' 이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이는 국공립대학교의 총장을 교직원 및 교수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간접선출 혹은 임명제 쪽으로 혹은 공모를 통하여 임명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교수,교직원 같은 세가지 주체가 아닌 전혀 다른 성격의 가진 사람이 와서 총장직을 해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봉춘 방송을 보십시다. 사장 사퇴하고 낙하산 인사 등용 되는 것처럼 국공립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대학을 점령하고자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대학생 여러분들이 이 음모론 같은 뻘글을 잠시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다면
소송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눈 앞에 돈만을 볼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폐지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은 어찌 되는 것인지, 국가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내 동생, 내 새끼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나의 모교는 어찌 되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주시고. 참된 교육과 세상을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깨끗하고 삵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소송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뻘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