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9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에 반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흡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백해무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런 가운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 지 1년도 안돼 또 다시 인상하려는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담뱃값 추가 인상 반대의 근거로 아래와 같은 9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 흡연은 중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가격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질 나쁜 담배를 찾거나 한 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피게 돼 흡연자의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담뱃값을 40% 인상한 결과,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운 '말아 피우는 담배'의 소비량이 급증했다.

둘째, 흡연자의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2002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계층의 남성 흡연율은 53.2%, 여성 흡연율은 6.9%이었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계층의 남성 흡연율은 45.7%, 여성 흡연율은 1.6%에 불과했다.

셋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담뱃값의 절대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소득수준(1인당 GNI)과 구매력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비해서는 담뱃값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우리는 가계 소비에서 담배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서 담뱃값 인상이 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담뱃값을 올리면 밀수나 가짜 담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밀수(관세법 위반)와 가짜 담배(상표법 위반)를 단속한 실적을 보면 2004년 17억원에 그쳤으나, 2004년말 담뱃값을 올리고 나서 2005년 5월까지 벌써 60억원으로 급등했다.

다섯째, 선진국의 예에 비춰볼 때 답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 미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담뱃값이 OECD 평균의 61.6%에 불과한데도 흡연율이 18.5%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담뱃값이 OECD 평균의 151.5%나 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27%나 됐다.

여섯째, 남녀 흡연율의 큰 격차가 있는 우리의 경우, 정부 주장대로 가격 정책을 고집하려면 남성용과 여성용 담뱃값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러한 시장분리와 가격차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남성(54.2%)의 경우 선진국보다 높으나 여성(3.6%)은 낮아서 평균(28.6%)으로는 OECD 회원국(25.4%)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곱째, '죄악세(Sin Tax)'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흡연의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게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흡연 규제를 계속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담뱃값도 올리는 것은 흡연자에게 과중한 이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덟째, 2004년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지 1년도 못 돼 또다시 500원이나 인상하려는 것은 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지나친 국고주의이자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

아홉째,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에 실질적으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담뱃값의 추가 인상보다는 교육·홍보·흡연규제 등 비가격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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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한나라당에서 이런 백배동의글이 있다는것에 놀라웠음 (뭐 이젠 열우당도 마찬가지...)
아홉째에서...흠...옳은말이지...근데 너무...좀....흠....
박재원의원 원츄요!! (-.ㅡ)b

* 무단전재 배포인데 신고당하는건 아닐지...덜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