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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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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36379
    작성자 : 대한민국v
    추천 : 1
    조회수 : 528
    IP : 222.112.***.22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1/11/22 17:02:32
    http://todayhumor.com/?sisa_136379 모바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11.6.3)
    ▶◀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아요~~모두~~
     
    여기로 가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FTA로 뭐가 변하는지 저도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

    전 체 ( 양허표 제외 )
    *양허표는 아래 제2장 부속 2-나 참조 


    서 문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 3 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4 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한(독립적 검토과정) 한국     미국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 일반주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 
           부록 6-가-1 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부속서 6-나 제6.6조에 대한 예외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9-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부속서 9-나 자동차 작업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 한국   미국

     
    제 10 장 무역구제


    제 11 장 투자

     부속서 11-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11-나 수용

     부속서 11-다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부속서 11-라 양자간 상소 메카니즘의 가능성

     부속서 11-마 청구의 중재 제기

     부속서 11-바 과세 및 수용

     부속서 11-사 송금

    부속서한(재산권) 한국   미국

     
    제 12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속서 12-가 전문직 서비스

            부록 12-가-1 상호인정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

     부속서 12-나 특급배달서비스

     부속서 12-다 지역정부가 유지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협의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한국   미국

     부속서한(도박) 한국   미국

     부속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제배달) 한국   미국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한국   미국

     
    제 13 장 금융서비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부속서한(국경간무역, 신금융 서비스 등) 미국   한국

     
    제 14 장 통신
     부속서 14-가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14-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부가적 의무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6 장 경쟁 관련 사안


    제 17 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제 18 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한국   미국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한국   미국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한국   미국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미국   한국

     
    제 19 장 노동

     부속서 19-가 노동협력 메커니즘

     
    부속서한(공중의견제출제도) 미국   한국

     
    제 20 장 환경

     부속서한(대중참여) 미국   한국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한국   미국

     
    제 21 장 투명성

     
    제 2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부속서 22-가 자동차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속서 22-다 수산 위원회

     
    제 23 장 예외


    제 24 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가
     

    부속서 II (서비스/투자)
     주해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부록 II-가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부록 III-가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서한
    제4장 서한(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미국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 - 국내개혁) 한국

     제15장 서한(인터넷 접근 및 이용) 미국   한국

     제21장 서한(공표) 한국   미국

     
    제19/20장 서한(노동/환경 분쟁해결) 미국   한국

     

    * 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속서 및 부록은 바로 위 문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1/22 17:05:22  1.227.***.16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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