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
요즘 이글루스를 덮치고 있는 강한 떡밥인 무상급식 문제부터 쉰 떡밥이 되어가고 있는 한미FTA 문제까지, 장하준 교수가 얼마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출간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CBS 시사자키와 장 교수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근 1시간에 가까운 인터뷰였지만 현 떡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매우 많음을 보여주었다.
CBS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링크를 공개한다.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볼 것.
까든 빠든 판단은 각자의 몫.
▶정관용><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을 펴내신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미FTA 얘기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사실 이 문제로 몇 년 째 논란을 해왔는데 장 교수님은 FTA 반대하시죠?
▷장하준>그렇죠. 저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고 했을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를 했는데 계속 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정관용>반대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장하준>저는 우선 3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 자동차나 미국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을 한다 하면 결국 그것은 호주쇠고기, 일본자동차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자유무역이론가들, 예를 들어 콜롬비아대학의, 인도계죠, 바그와티 같은 분들은 내놓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진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라고 비난을 해요.
▶정관용>하려면 다자 간 협정을 해야 한다.
▷장하준>그래서 만든 게 사실 WTO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걸 하며.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더 선진국들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로 이제 시장이 확대되니까,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자유무역이 아니라도, 일단 교역확대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관용>두 나라 사이에서는.
▷장하준>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두 개가 경제통합이 돼버리면 후진국 입장에서는 더 고급산업을 발전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정관용>그래요?
▷장하준>그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국산업을 보호한 이유가 뭐예요. 선진국 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성장도 하기 전에 쓸려 나갈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자니 조선이니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생산성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진짜 첨단산업인 정밀기계라든가, 그런 정밀화학 이런 쪽으로.
▶정관용>발전해가야 되는데.
▷장하준>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정관용>외국에 의존해버리고 만다. 그게 더 싸니까. 그렇게 되는 거로군요.
▷장하준>당연한 경제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원리로 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한 60년대쯤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했으면 지금 삼성전자도 없고 현대자동차도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히 미국하고 하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라든가 이런 독소조항들이 다른 것에 비해 많아가지고 다른 것에 비해서도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에요.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와 FTA를 하면 산업발전을 못한다. 그러나 역으로 FTA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앞선 나라의 글로벌스탠더드를 배워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수준을 거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장하준>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보통 한 5등 정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의도적으로 1등짜리 들만 있는 반에 넣어요. 그러면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친구가 자극이 돼가지고 1등짜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10등, 15등짜리를 그 반에 넣어 놓으면 이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고 수업을 못 따라 가가지고 도리어 성적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등짜리 나라냐, 10등짜리 나라냐. 그 얘기인데...
▶정관용>우린 몇등짜리에요?
▷장하준>제가 보기에는 10등짜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한 2만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유럽에서 제일 가난하다고 하는 포르투갈 내지는 과거 유고슬로비아의 일부였죠. 과거 동구권에서 제일 잘 살았다고 하는 슬로베니아, 그 정도거든요. 지금 최고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50%, 6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아직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보다 한 10%, 15% 정도 떨어진 나라면 그게 자극이 돼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정관용>그런데 최첨단 기업을 하고 있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분들이 FTA를 왜 찬성할까요?
▷장하준>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미 확보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새로 나올 산업이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소위 말해 신산업개발의 문제가 뭐냐면 대변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산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립된 산업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자동차는 경쟁력 있다. 전자는 경쟁력 있다. 가서 못할 거 없다. 더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좋지만 그 다음에 차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산업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정관용>하지만 삼성, 현대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투자하잖아요.
▷장하준>그러니까 그게 자기 관련분야에선 그렇겠죠.
▶정관용>새로운 분야에서는 맹아도 없다, 우리에게는.
▷장하준>지금 사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1970년대, 1980년대에 만들어놓은 산업으로 지금 끌고 나가거든요. 자동차, 조선.
▶정관용>중화학공업, 이른바.
▷장하준>그렇죠. 박정희 때 중화학공업화, 그 산업들인데 과연 그 다음 세대 산업들은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 제약산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미국하고.
▶정관용>경쟁이 안 되죠.
▷장하준>FTA하면 당장 휩쓸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첨단기계라든가 정밀부품, 이런 것들도 아직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성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합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끼리 하면 사실 좋아요. 서로 자극도 되고. 그런데 격차가 많이 나는 나라들하고 하면 후진국한테 안 좋다는 거죠.
▶정관용>그러나 국제경쟁력을 나름 갖추고 있는 이른바 우리 내부에서의 기득권은 좋아할 수 있다.
▷장하준>그렇죠. 어느 나라도...
▶정관용>결국은 시장이 넓어지니까.
▷장하준>그렇죠. 어느 나라도 이런 걸 하면 잃고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 같은 분야가 걱정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부품소재 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 분야가 우리가 약하니까.
▶정관용>자, 노동문제로 가서 비정규직 문제가 또 가장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심한데요. 여기서 두 가지 길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정규직을 거의 정규직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실업수당이나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주는 대신에 해고의 자유를 지금보다 조금 더, 노동의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두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하준>저는 뭐 두개를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두 번째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듣는 주장인데 저는 그것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도 사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지만 유럽 같은 데서도 사실 비정규직 비율이 옛날에 비해 많이 늘었거든요.
▶정관용>급증했죠.
▷장하준>그게 그렇게 큰 사회문제가 안 되는 게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시스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다가 조금 잘못돼서 나왔다가 해도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받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첫째로 복지시스템도 과거에 복지국가가 발달을 못하다 보니까 기업복지중심으로 돼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복지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정관용>2중, 3중으로.
▷장하준>게다가 정규직이면 직장도 옛날 같이 종신고용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이고 대우도 잘 받고 그런데 비정규직 되면 같은 일 하고도 돈도 잘 못 받죠. 기업복지혜택도 못 받죠. 그 다음에 사회 밖에서 복지국가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는 게 저는 주해결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만 완전히 맡겨 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항상 좀 단기주의적으로 흐르면서 그냥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들 소모하더라도 이윤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정관용>포기할 수 없죠, 사실.
▷장하준>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 기술자층은.
▶정관용>정규직으로 하고.
▷장하준>정규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 기술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같이 똑같은 일을 하고 기술도 똑같은데 하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정관용>그런 차별은 없애자는 방향이고 대신에 복지시스템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장하준>그렇죠.
▶정관용>계속 강조되고 있는 복지시스템, 복지시스템인데요. 우리 다음 번 대통령 선거도 사실 복지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복지도 여러 가지잖아요. 복지 가운데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제일 급선무로서의 복지는 뭐부터 손대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무상급식이 먼저냐 무상보육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포인트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하준>글쎄 뭐, 제가 복지 자체의 전문가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긴 힘든데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을 많이 봐서 그런데요. 미국은 소위 선별적 복지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가난해서 밥 못 먹고 병원 못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죠. 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우리가 돈을 갖다 주냐. 그리고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해주는 차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순기능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럽식으로 보편적인 복지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또 자기도 복지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저항이 줄어들고.
▶정관용>미국식과 유럽식의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장하준>그러니까 하나는 선별적 복지고 하나는 보편적 복지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나라도 100% 선별이라든가 100% 보편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시민이면 누구나 의료, 교육, 주거, 그런 보장을 받는 거고, 미국 같으면 어느 선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좀 대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정관용>바로 그 세 가지, 말씀하신 주거, 교육, 의료, 그거 아닐까요?
▷장하준>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교육이라는 것도 좀 넓혀 보면 탁아 문제 같은 것,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와 많이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정관용>공보육이죠, 공보육.
▷장하준>그렇죠. 공보육.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시급한 과제고요. 워낙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 가지에 하나 더 더하자면 연금이 되겠죠. 노후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
▶정관용>사실 한 100~2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도 주거에 대한 걱정이나 교육에 대한 걱정이나 의료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소비생활하고 살 수 있거든요.
▷장하준>그렇죠.
▶정관용>바로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자, 그런데 그걸 제공해주려면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합니까?
▷장하준>다 같이 내야죠. 그러니까 물론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야 되고 덜 버는 사람은 덜 내야겠지만 복지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용>모두가 세금부담을 더 좀 내서.
▷장하준>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세금 높다, 높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 조세부담율이 거의 최저수준입니다. 복지 너무 많이 한다, 많이 한다 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규모가 작아요. 그런데 멕시코는 우리나라 소득 반도 안 되는, 정말 나프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미국 친구가 되니까 OECD에 끼어준 나라지. OECD에 낄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런 나라하고 같은 건 수치거든요.
▶정관용>조세부담율을 높여서 복지투자를 확대하자.
▷장하준>그럼요.
▶정관용>지금 현재 기존 재정이 쓰여 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보면 혹시 어디서 빼다가 복지 쪽으로 옮길 데는 없습니까?
▷장하준>글쎄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국방예산을 지금만큼 쓸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재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일어날 현실은 아닌 거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꼭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보다도 나라가 어떤 특정 시기마다 주는 중점이 다를 테니까. 지금 현재 당분간은 우리가 복지가 너무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확충하자 하면 다른 분야를 좀 줄이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 돼서 복지가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정관용>현정부도 사실 서민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 장 교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단위가 다른 거죠.
▷장하준>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정관용>방향과 단위가 다른 거죠.
▷장하준>우리나라 같은 경우 복지지출이 GDP 대비해서 6~7% 정도 되는데 유럽의 진짜 그런 것 많이 쓰는 나라는 24, 25%까지 쓰니까 그 정도까진 안 가더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 복지국가를 갖췄다, 이런 얘기 들으려면 2배 정도는 상대적으로.
▶정관용>단위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되려면 사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하준>그럼요.
▶정관용>그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집단은 사실 정치집단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집단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장하준>글쎄 뭐, 국민들이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느 나라고... 물론 훌륭한 정치지도자들이 나와 가지고 당장 자기 눈앞의 이익이 아닌 것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은 결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그런 합의가 형성이 되면 정치인들이 하게 될 겁니다.
▶정관용>국민들이 자꾸 압력을 넣어야한다? 그렇게 가라고.
▷장하준>그러라고 민주주의 만들어 놓은 거죠.
▶정관용>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늘리자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힘에 지금 눌려있는 거죠, 결국은.
▷장하준>글쎄 뭐, 꼭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관용>언론도 다 그쪽에 장악돼 있고.
▷장하준>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금권정치가 강해도 또 워렌 버핏이니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 나와 가지고 부자세금 깎지 마라, 상속세 없애지 마라,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더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도 있겠죠.
▶정관용>시민사회의 힘을 믿으세요?
▷장하준>저는 궁극적으로 믿습니다. 단기간적으로 보면 사실 참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 거 같죠. 다 기득권이라는 게 있고 이데올로기도 있고 한데 200년 전에 노예해방 외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100년 전만 해도 선거권 달라고 그러고 여자들이 데모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50년 전에 지금 개발도상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로 찍혀가지고 현상수배 당한 사람들인데 그런 일들이 다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꼭 그런 일들이 이뤄질 거라고 봅니다.
▶정관용>아주 박진감 넘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저의 질문에 다 소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의 최대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경제학 이론에서.
▷장하준>경제학 이론에서 약점이요? 글쎄요. 뭐...
▶정관용>다소 좀 당위론적이다,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장하준>아니, 뭐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경제학이라는 게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한 건, ‘내 입장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게 좋은 거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정관용>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추구라고 하는 동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독점이 되고 계급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정반대의 시장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 이게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 그런데 지금 장 교수님 말씀은 정치와 시민이 합의를 하고 제도를 잘 만들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만들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위론 아니냐.
▷장하준>제 입장은 시장이라는 것이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꼭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경제라던가 어떤 인간사회, 일의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분석에 포함이 돼야 되요. 그래서 그냥 나는 경제학자니까 정치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내지는 정치는 경제논리를 자꾸 해치기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두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관용>정치와 경제와 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학관계까지를 같이 봐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찾아볼 수 있는 선례와 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제도는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잘 조정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하준>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도고 어떤 정책이고 장점만 있다거나 단점만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잘 안 된 거라도 또 그걸 잘 이렇게 뒤집어 봐가지고 고쳐서 쓰면 우리한테 또 맞을 수도 있고.
▶정관용>우리 경제학은 그런 쪽 연구하시는 분들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장하준>우리 경제학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학이 좀 그런... 물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해야 겠다 해가지고 정치함을 더 얻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꾸 현실하고 괴리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죠.
▶정관용>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봤더니 장하준 같은 사람을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키면 그래도 경제는 제대로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생각 있으세요?
▷장하준>아니요. 저는..
▶정관용>다음 정부에서라도.
▷장하준>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정관용>다른 정당에서라도.
▷장하준>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사회 분업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저는 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관용>평생 이것만 하겠다?
▷장하준>전문화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게 저는 사회에 공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연구과제로 딱 삼고 계신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장하준>요즘 연구 많이 하는 건 이제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요.
▶정관용>경제제도?
▷장하준>그렇죠, 경제제도.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80년대 중반에 영국에 유학을 가니까 영국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덧셈, 뺄셈도 잘 못하지. 막 굼떠가지고.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종업원 혼자서 음식도 나르고 돈도 계산하고 주판도 없이 엄청나게 잘 하던 때인데, 그런데 도대체 왜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세 배 이상 잘 사나. 그때 소득격차가 그랬거든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도가 영국은 더 발달이 돼 있고 한국은 제도가 그만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관용>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장하준>어떤 식의 제도를 발전을 시켜야 개인들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사실 자기 삶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 이런 건 후진국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도 나라가 가난한 건 뭔가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정관용>오늘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어떤 시스템.
▷장하준>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관용>제도인 것이고, 그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과 정책도 필요하고. 동시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작동되도록 운영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걸 지금 연구하고 계시다.
▷장하준>네.
▶정관용>굉장히 어려운 것만 연구하고 계시는군요. 아무튼 더 왕성한 학문 활동, 좋은 차기작, 좋은 책,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하준>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와의 긴 대화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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