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1.5;"> <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4px;">오늘 중대재해 처벌법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span> </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p> </p> 1. 중대재해: 산업 재해를 통해 1인 사망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발생, 직업적 질병 발생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p> </p> 2. 중대시민재해 : 이용자를 포함해서 시민이 사망자 1명, 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동일한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발생 <p> </p> 에 대해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6193973a86b8e49bda3431ea20cd2b16235b220__mn334435__w676__h377__f41232__Ym202401.png" alt="1.png" style="width:676px;height:377px;" filesize="41232"><p> </p> 위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오래전 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p> </p> 따라서 대부분이 노동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p> </p> <p> </p> 그런데 현 정부와 여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냈고 <p> </p> 이에 대해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개정안이 무산된 것입니다. <p> </p> 국민들의 입장에선 <p> </p> 50인 이하 사업장은 사망사고가 나도 된다는 개정안을 만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p> </p> 중대재해 처벌법을 지켜낸 민주당을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p> </p> <p> </p>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어”…건설업계 확대전 제도개선 촉구 (매일경제) <p> </p>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좌절...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어"(YTN) <p> </p>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추가 유예' 무산‥여야는 '네 탓' 공방 (MBC) <p> </p>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무산…이 시각 국회(KBC) <p> </p> <p> </p> 그런데 주요 언론들은 '무산'이라는 말을 통해 마치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네요. <p> </p> <p> </p> 게다가 우리 국민의 신문, 국민일보에서 참 멋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p> </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v.daum.net/v/20240125173419770" target="_blank">https://v.daum.net/v/20240125173419770</a>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61966486e62d64d53334b61a052a0884426f5bf__mn334435__w724__h307__f27210__Ym202401.png" alt="2.PNG" style="width:724px;height:307px;"></p> <p> </p>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려면 <p> </p> 위중한 사고 피해자 발생과 발생 원인에 대한 사업자 귀책사유 증명두가지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p> </p> 소상공인들이 해당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p> </p> 관련해서 MBC 뉴스에서 잘 정리했더군요. <p> </p> <p> </p> 위 국민일보 기사에서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1/1706196714ff60ab72208f4e539c27a132455a4285__mn334435__w696__h119__f33897__Ym202401.png" alt="3.png" style="width:696px;height:119px;"><p> </p> 지들도 해당 안되는 거 아는 겁니다. <p> </p> 그리고 소상공인이 이해도가 낮으면 언론이 노력해야 하는건 아닌지..... <p> </p> 그런데 마치 업장 내 작은 사고로도 자영업자가 큰 책임을 질 것 같은 공포 마켓팅으로 <p> </p> 해당 법률에 부정적 인상을 씌우고 <p> </p>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으니 참 짜증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