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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20775
    작성자 : 에공79
    추천 : 1
    조회수 : 891
    IP : 61.101.***.15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3/05/09 21:36:19
    http://todayhumor.com/?sisa_1220775 모바일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생각

    우리 훌륭한 최고위원님이신 송갑석님께서도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셨네요.

    https://v.daum.net/v/20230509102637583

    자기 당 의원까지 비판하는 아주 공정한 분 같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 사건에 법적 문제가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코인이 불법인가요? 코인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의 권한이나 직위를 이용했나요?

    코인관련 세금 면제 입법을 한 부분을 문제 삼는데 다주택 보유자도 관련 법령에 참여하듯이

    그는 '코인에 물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치활동을 하였고

    친코인 정치인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당시 정치권의 상황이나 현재 코인에 참여한 청년들의 입장과 합치되니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수사 중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야당과 관련 정치인을 견제하는 검찰과 언론이 문제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공소조차 하지 못할 일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서민 코스프레한 김남국', '60억 김남국'이라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에는 원인을 만든 측이 있고 결과를 당하는 측이 있습니다.

    보통 앞을 가해자, 뒤를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를 할 때는 가해자를 먼저 언급하고 피해자를 언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령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신호위반 차량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호위반 차량부터 비난하고 무단횡단자를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꿈도 못 꿀 자리를 586 형들의 보은에 힘입어 오른 송갑석 최고위원님께서는

    부디 피의사실공표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과 그 하수인 언론에게도 냉정하고 힘있는 비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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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5/10 12:01:47  106.251.***.101  Araikuma  282105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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