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위성정당 방지법의 중요 내용이 지역구 최소5석 이상 출마와 2년안에 통합시 국고 보조금 절반 깎는 것입니다.</p> <p>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로 위성정당을 맊을 수 있을까요?</p> <p> </p> <p>1. 지역구 최소 출마 제한</p> <p>비례대표제의 목적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비율상 소수여서 </p> <p>지역구에서는 당선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p> <p>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있겠지요.</p> <p>그런 비례대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지역구 출마를 강제하는 게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에 맞는 걸까요?</p> <p>지역구 당선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지역구 최수 출마를 제한한다는 건 </p> <p>결국 지역구 출마를 통해 타인의 일정한 돈과 시간을 버리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의미 아닙니까?</p> <p> </p> <p>2. 국고 보조금 제한</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31100502">https://www.yna.co.kr/view/AKR20230209131100502</a></p> <p>기사를 보니 지난 10년간 평균 정당 국고 보조금이 729억이라고 하네요.</p> <p>여기서 반을 국민의 힘이 먹는다고 하면 1년에 약 300억~400억입니다.</p> <p>그런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통합시 전면 삭감도 아니고 겨우 반 줄인다고요?</p> <p>지금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분개한 국민들에게</p> <p>다음 총선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p> <p>단순히 생각해서 1년에 200억만 버리면 정권 유지가 되는데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는다고요?</p> <p> </p> <p>3. 민의의 반영</p> <p>안타깝지만 우리 나라 정치는 반대당에 혐오와 심판의 정서에 기대어 있습니다.</p> <p>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 힘을 더 싫다입니다.</p> <p>국민의 힘 지지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도 민주당은 못찍겠어서 국민의 힘을 찍는다고 하지요.</p> <p>그래서 반대 정서를 가진 당의 현실적 몰락을 위해서 지지정당을 선택합니다.</p> <p>그러다보니 두 당에 투표를 하게 되지요.</p> <p>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택입니다.</p> <p>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왜 국회의원들이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p> <p> </p> <p>개인적인 대안</p> <p>비례대표의 취지대로 소수자들의 의견을 국정에 받아들이려면</p> <p>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00명~200명으로 늘리면 됩니다.</p> <p>그러면 10%도 안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의석을 얻을 수 있겠죠.</p> <p>다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분명 지역구 의원도 필요합니다.</p> <p>지역구 의원이 없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그것도 군지역 사람들의 의견이 국가차원에서 반영될 수 없을 테니까요.</p> <p>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구 의원 없으면 군지역 도로나 병원같은 시설에 투자 불가능합니다.</p> <p>그래서 저는 지역구는 현행 250명 정도 그리고 비례대표도 200명 정도 해서 400~500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p> <p>"아니 총선이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고?"</p> <p>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겠지요.</p> <p>저도 말하고 싶습니다.</p> <p>"총선 4개월 남을 동안 총선 개혁을 위해 당신을 뭘 했느냐? 암것도 안했으면 이전처럼 닥치고 걍 넘어가자"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