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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올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때에도 배정받았던 판사네요.
당시엔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라 기각되었었고..
올해 2월에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 처리 했네요.
당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구요.
올 5월에는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구속했네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올 6월에는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도 기각했군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그 박영수는 8월에 구속되었죠. 당시 심사는 윤재남 판사였구요.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박영수가 2월경에 망치로 휴대전화 부순것을 추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됨.
7월에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9월초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해달라는 상황인데..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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