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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하는 행위들 보면
"문제가 되면 고소하십시오!" 이런 마인드 같은데.
대통령이 관저든 어디든 뭐든 무당을 데려오던 테마사를 데려오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 하는 생각을 해봄.
뭐 윤리적 도덕적 상식적 이런거 말고 법적으로.
막말로 대놓고 그냥 "다들 국민들도 알다싶이 천공스승의 말대로 하니까 내가 대통령 까지 되었다. 아주 용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통령 관저에 자리 하나 내주고 좋은 점꽤가 있으면 국정운영에 참고할 생각이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일본도 그런다. " 이렇게 나오면 이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나? 그냥 말같지도 않은짓, 상식적으로 열받는다 이런거 말고 법적으로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거나 하는거
없지않나?
내가 볼땐 언젠간 그냥 눈치 보다 터트릴꺼 같은데? 특히 만일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을 해서 200석을 가져가면 그땐 대놓고 말할거 같은데.
하라는데로 하면 이렇게 잘 된다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 될거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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