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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21947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2
    조회수 : 872
    IP : 211.48.***.47
    댓글 : 36개
    등록시간 : 2023/06/17 19:07:29
    http://todayhumor.com/?sisa_1221947 모바일
    홍준표 " 집회 시위 행진은 도로에서 하지 말고 인도에서 해라"

     

    우리나라에서 도로 말고  인도에서 집회 시위 행진 하는게 가능한가요?

    저말은 그냥 집회 시위중 행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구에서나 집회 시위 행진 하지 마세요

    그 동네는 그러던 말던 관심 없고 다른 지역에까지 반민주 독재 전염병 퍼트리지나 말길...

    그나저나 영상 댓글보니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중 도로 점거하지 말라는 홍준표의 말을 두둔하거나 못알아 쳐먹는 개돼지들 어지간히 많은듯

    민주국가에서 도로점거 시위를 막는 나라는 북한같은 독재나라 빼곤 없음....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345

    위 링크에는 도로 점거했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게 아님을 판례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링크의 판례는 집회시위중 도로 점거한 시위자가 도로 점거 교통방해죄로 기소됐는데 판사는 민주국가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지 맘대로 허위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불법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점을 영상의 댓글에다 올렸는데 자꾸 지워지네요...개돼지들이 신고 누적 시켜 지워지게 만들고 있는거겠죠...

     

    ps: 영상에 홍준표에 반대적 댓글 달면 싹 지워지네요...이건뭐 영상에 신고 알바 투입한게 아닌지 의심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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