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혁 님의 글입니다
원전 세력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문 정부때만도 못한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아 넣었네요.
자업자득입니다. 정부 욕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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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들어, 정부-한수원은 사우디. 폴란드. 체코에 원전 수출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태양광 신재생쪽은 중국냄새 난다며 등한시하고, 문재인때 찬밥이던 원전쪽을 팍팍 밀어주겠다는게 정권의 기조였으니까요. 하여 원전수출이 윤정부의 업적이라며 언플도 화려히, 열심이었ㅜ습니다.
근데 작년에 일이 하나 터졌었어요. 한수원과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저작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한국이 폴란드 체코에 원전을 못 팔게 해달라고 미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문에 윤통님의 수출 전략이 꼬이는가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통 입장에선 이번 한미 회담에서 이거 꼭 풀어야 하는 숙제중 하나였그등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출도, 이게 이명박때부터 장장 15년간 추진해온건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엇습니다. 사우디는 일찍부터 이란에 대항해 우라늄 농축 기술을 도입하려 IAEA 가입을 거부해 온 상태였다는거지요.
근데 이번 한미 워싱턴 공동 성명을 들어보니 두 개의 독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윤통께선 이 조항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같습니다.
"원전 수출대상국의 IAEA추가 의정서 준수"와, "지적재산권 존중" 이라는 문구가 떡하니 들어가 박혀있던 거지요. 앞에 꺼는 두말할 것도없이 사우디에 원전 수출 안된다라는 뜻이고 뒤에 꺼는 폴란드 체코에 원전 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 미국 기업 몫이다. 한국은 손떼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후쿠시마 이후 전세계적인 탈원전 기조 속에 후쿠시마 그거 폭발 아니었다고 공언하던 윤통. 반문재인 진영논리로 자기가 당선되었다고 생각해서 시대착오적인 원전 수출 기조를 잡은 것같은데 자기 손으로 미국 가서 이 모든걸 스스로 다 말아드시고 오시는것같습니다. 참 나... (뭥미)
노래 하나 부르고 기타 하나 받아서 귀국하시는 윤통님 발밑에 떨어진 불은 역시 에너지 문제인데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속에 공공요금 가격 인상등 현안을 내팽개친채 이번 공동성명에서 (싼 원유 가스를 수입할 수 있었던), 러시아 경제제재까지 공식적으로 동참 선언하셨습니다. 냐하하 어떻게 되느냐고요? 큰일난거죠.
반도체도 자동차도 수출이 어러워진 상황에 미국 가서 그거 해결은 커녕 입도 뻥긋 못하셨는데 것두 모자라 자기가 추진하던 원전 사업은 그거대로 셀프로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오네요.
그래도 한국 언론은 이런거 뉴스로 내보내지도 않고 대통령 노래 잘불렀다고 귀국길에 레드 카펫 깔아드리느라 여념없으셔요. 반도체 자동차 원전 다 포기하고 기타 하나 받아오신 성과.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릴것같애요. 이제 국민들은 거지 되는 일만 남은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