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권 경제몰락의 주범... 그것이 포퓰리즘이죠?

영국에서의 복지병도 많이 회자되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포퓰리즘은 나라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공약으로 퍼주기만하다가 결국 

공멸의 결과를 부추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곤란한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란 이런거라고 생각해요.

좌던 우던 한쪽으로 편향되었다 정권교체가 되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결국은 좋은방향으로 1cm씩 다가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바보의 수도꼭지처럼 뜨거운물 틀때는 뜨겁다고 차가운물 틀었다가 또 뜨거운물 틀고...

그러면서 결국 욕조에는 목욕하기에 적당한 따듯한 물이 담겨지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박정희 정권시절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경제발전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경제력 집중과 함께 규모의 경제, 그리고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의 전환은 정말 드라마틱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꾹꾹 참았습니다. 나라가 변하는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88올림픽을 개최하는 순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감회는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국민들은 뭔가 불공평한 부의 분배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을 있게한 초대 기업 총수들의 기업가 정신을 신격화 하면서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국민들, 그리고 그 기업과 함께 친 기업적 정책을 펴는 정치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도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97년 외환위기때 폭발합니다. 뉴스에서는 97년당시 OECD의 가입을 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느니 이런 것을

주 원인으로 꼽지만, 정말 비열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당시 외환위기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의 말도 안되는 운용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외국의 은행채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하던것이,

동남아 경제붕괴로 인해서 부실채권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에 정권교체가 됐죠.. 김대중 노무현 연속으로 10년이나 과거 야당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MB정권이 들어섰죠. 이것또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과거의 경제성장을 다시한번 누려보고 싶은, 주가 5000공약을 할 정도면 3000은 되겠지 하고 뽑아놓은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 입니다. 

모든것이 저에게는 포퓰리즘으로 보여요. 자신에게 무엇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겠는가? 

경제력 집중이 더 강화되어서 (파이를 키워서) 과거처럼 나라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또한 포퓰리

즘이고, 복지정책을 더 해서 (파이를 나눠서) 현재의 양극화를 조금더 완화 했으면 좋겠다! 이것또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폐해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점도 있지만 

세개이상의 정책에 투표를 할때에는 과반수가 비효율적이라는 이론도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수가 없는

이상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민주주의에서 인기를 얻는법이 포퓰리즘이라면

민주주의와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남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것또한 포퓰리즘이

고, 시의회가 민주당으로 가득찬 것도 시대가 요구하는 포퓰리즘이고, 복지정책을 내세우는것도 포퓰리즘

입니다. 인기가 있어야 집권을 하죠? 그 인기가 파이를 나누는데서 비롯되었든, 파이를 키우는데서 비롯되

었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