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살 빨리 졸업한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전략’의 하나로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취지였다. 교육전문가들은 물론 여론도 너무 이른 초등학교 입학이 낳을 부작용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피해를 우려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 1949년 최초 제정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 6살이었던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5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과도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발달과 적응, 치열한 경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른바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의 탄생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고, 그에 따라 학교 졸업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학제 개편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젠 그냥 막나가기로 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