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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20615145249053
저축은행의 부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부실 해지기 전에 세금을 처박는다...
말은 만들면 된다지만 도박한 새끼들 주머니에
내 세금이 들어간다니 여태 살아오면서 본적도 없는 일이라
말문이 막힙니다
금융위도 이같은 논란이 불 붙자 설명자료를 내고 "저소득 청년층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신설해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444
빚투를 살리겠다는 정책은 누가보아도 모든 이들이 이해 할 수가 없는 정책이고
제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세금 때려박은 기억 없는데
이 좋빠가가 그 첫사례를 만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책이 노리는 부분도 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며 내놓은 정책이란게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매번 뭔가 수를 쓰는데 저렴하고 뻔하고 너무 낮습니다
좋빠가는 저축 은행이랑 참 친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부산저축은행이 다시 떠오릅니다
감나무 아래 갓끈을 고치고 있는건지 정말 감을 따먹는건지
곱게 보이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이건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며 정책에 반대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지자들 중에도 빚투 하신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민주당에게 하고픈 말은 이런 표는 떨어져도 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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