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v.daum.net/v/20220616063501954" target="_blank">https://news.v.daum.net/v/20220616063501954</a> </p> <p>"서울 사람들 전부 굶겨 죽일 작정이십니까"</p> <p>머니투데이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919191;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7px;">이상배 경제부장</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919191;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7px;"> </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919191;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7px;">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 6시 35분에 올라왔습니다..</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color:#919191;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4px;letter-spacing:-.7px;"> </span></p> <p><strong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1. 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독립군은 영국군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strong></p> <p><strong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2. 비슷한 시기, 조선 정조 때 일이다. 한양에 기근이 들어 쌀값이 크게 뛰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일부 상인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쌀값 폭등은 더욱 심해졌다.</strong></p> <p><strong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3.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꼽는다.</strong></p> <p><strong style="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 </strong></p> <p>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논제를 띄우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p> <p> </p> <p>1단락은 미군이 겨울을 나기 위해 주둔한 곳에서 보급품을 비싸게</p> <p>팔자 강제로 가격을 통제했더니 돈이 안되니 적군인 영국군에</p> <p>물건을 팔아 넘겨서 미군이 굶어죽어서 나중에 법이 바꼈다라는 것임..</p> <p> </p> <p>한 마디로 시장가격 통제하면 역효과 난다는 것임..</p> <p> </p> <p>2단락도 비슷한 논지임..</p> <p>조선시대 한양에 기근이 들어서 쌀값이 크게</p> <p>오르자 한 신하가 가격과 구매량을 통제하자고</p> <p>했더니 정조도 좋다고 함..</p> <p>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한양 쌀값이 올라서</p> <p>전국에서 장삿꾼들이 쌀 싣고 올라와서 팔려고</p> <p>하는데 그러면 자연히 쌀이 몰려서 나중에는</p> <p>쌀값이 떨어질 것인데 지금 가격을 낮추고</p> <p>구매량도 통제하면 아무도 쌀을 한양으로</p> <p>싣고오지 않아서 가격은 더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p> <p>이를 두고 기자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꿰뚫어 본</p> <p>혜안이라며 극찬함..</p> <p> </p> <p>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시장을 정부가 나서서</p> <p>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것임..</p> <p> </p> <p>3단락에선 드뎌 하고싶은 주제를 꺼냄..</p> <p>여기선 윤석렬이 좋아하는 책을 예로 들면서 시장에서 형성된</p> <p>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선 안된다고 말함..</p> <p>가격은 시장의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정보가</p> <p>왜곡될 수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음..</p> <p>그러면서 드디어 말하고 싶었던 것을 꺼내놓음..</p> <p>공공요금..</p> <p>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8조원의 적자를 냈고 이런 추세면 올해</p> <p>30조에 가까운 적자를 내기때문에 한전의 적자는</p> <p>곧 국민의 적자니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가격을</p> <p>연료에 맞춰서 올려야 하고 취약계층은 따로 살피면</p> <p>된다는 것임.</p> <p> </p> <p>그러니까 전기 요금 올리자는 소리를 졸라 논리적인 척</p> <p>한 언론사의 경제부장이란 작자가 새벽에 써재꼈다는 것임..  하아..</p> <p> </p> <p>설마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p> <p>정말 있을 것 같음..</p> <p>왜..? 우리가 영업을 할때 이런 걸 조심하라고 함..</p> <p>앞에서부터 응~ 응~ 계속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p> <p>긍정적인 상태를 만들고 또 영업하는 상품에 대해</p> <p>긍정적인 이미지를 세뇌한 다음 마지막에 사실은</p> <p>부정적이어서 안돼~가 나와야 하는 답변을 응~으로</p> <p>유도하는 방법..</p> <p> </p> <p>이 기자가 쓰는 방법이 이건데 앞에서는 시장을 함부로</p> <p>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p> <p>말을 써놓고 공공재인 전기에 대해서 정부가 함부로</p> <p>통제하지 마라 시장에 맡겨라~ 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임..</p> <p>정말 악질임..</p> <p>왜냐하면..?</p> <p> </p> <p>이 기사를 통해서 이 경제부장은 2가지를 선동하고 있음..</p> <p> </p> <p>먼저 전기세 올려라~ 라는 것임..</p> <p>사실 이건 맞음..</p> <p>왜냐하면 코로나로 전세계 경제가 힘들었고 우리도 힘들었음..</p> <p>경제는 위축되어 국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에</p> <p>선거까지 치르면서 더더욱 힘든 상황임..</p> <p>해서 국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임..</p> <p>영국같은 경우에도 대폭 올렸음..</p> <p>(인상한 방법이 이 기자가 주장하는 바와 많이 다르고</p> <p>우리가 가야되는 방향임.. 나중에 설명..)</p> <p> </p> <p>그리고 2번째는 전기를 공공재가 아닌 민간에 맡겨서</p> <p>흑자를 내게 하자 ~ 는 것임..</p> <p>이것도 아주 문제가 심각함..</p> <p> </p> <p>자 먼저 전기세 올리라는 부분에서 해법이 문제임..</p> <p>전기세 올리는 것이 맞긴 한데 영국의 경우에는</p> <p>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기업들이 횡재를 했기에</p> <p>법인세에 추가로 25% 의 추가 이윤세를 붙여서</p> <p>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에 사용하겠다고 함..</p> <p>반면 윤석렬 정부는 각종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p> <p>주고 있음.. 지금 우리는 국고가 비어있어서 증액을</p> <p>해야 하는데 부자들 세금을 깍아주고 그 모자란</p> <p>부분을 공공요금을 올려서 매꾸려는 것임..</p> <p>이게 기가 막힌 부분임..</p> <p>똑같이 요금을 받는 것 같지만 인상된 요금에</p> <p>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임..</p> <p>거기다 부자들 세금 감면까지 해줬으니 공공요금</p> <p>인상폭은 더 올릴 수 밖에 없음..</p> <p>전기세 가스세 인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p> <p>부자들 감면해줘서 100원 올릴 걸 1000원으로</p> <p>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말이 안되는 것임..</p> <p>우리는 영국과 미국처럼 법인세를 추가 증세해서</p> <p>공공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야 됨..</p> <p> </p> <p>그리고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 문제다~라는</p> <p>주장에 대해서도 기가막힌 얘기인데 원래 공공재는</p> <p>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라 이익이 나면 좋고</p> <p>안나도 다른 분야에서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p> <p>안되는 것임..</p> <p>그런데 그걸 하나의 기업으로만 보고 흑자 기업으로</p> <p>만들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는 것임..</p> <p>물론 흑자가 나면 좋은 일임..</p> <p>그런데 지금 한전은 이런 적자에서도 직원들 월급이</p> <p>얼마고 성과급이 얼마인지 국민에게 밝힐 수 있음..?<br>언제부터인가는 성과급파티하는 것 뉴스도 안나옴..</p> <p>매번 적자인데..</p> <p>대체 뭔 성과를 냈기에 성과급 파티임..?<br>한전이 스스로 아끼고 아꼈다면 이렇게 적자폭이</p> <p>크지 않았을 거임..</p> <p>한전의 태도도 문제가 많음..</p> <p>한전뿐만이 아니라 공공기업들 각 부처 공공기관들</p> <p>모두 문제들이 많음..</p> <p>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것부터 제재를 해야 되고</p> <p>제대로 감사를 해야 됨..</p> <p>그런데 다 알다시피 국민 돈을 지 쌈짓돈처럼 쓰는 게</p> <p>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아님..?</p> <p>그렇게 새는 돈이 많으니 더 적자가 나는 것 아님..?</p> <p> </p> <p>이런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태도는 둘째치더라도</p> <p>공공기업들이 민간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음..?<br>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 아닌 이윤 창출이</p> <p>목적으로 바뀌었으니 최대한 국민 상대로 돈을</p> <p>뽑아 먹으려고 태도가 바뀌지 않겠음..?<br>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지 않음..?<br><br></p> <p>지금 전기세 왕창 올려서 아~ ㅅㅂ 안되겠네~<br>전기 싸게 파는 민간 기업 있으면 좋겠다 ~ 란</p> <p>여론 선동해서 민간 기업들중에 윤석렬쪽에</p> <p>줄대져 있는 거 하나 밀어줘서 뛰운다음 전기</p> <p>싸게 팔아서 국민이 그쪽으로 이탈하고 그렇게</p> <p>몇년 싸게 팔다가 국민 대다수가 넘어가면</p> <p>한전 없애고 그 다음부터는 민간 기업에서는</p> <p>그동안 싸게 팔아서 손해난 전기세 3,4배 비싸게</p> <p>팔지 않겠음..?<br>왜냐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p> <p>이윤창출이 목적이니까..</p> <p> </p> <p>지금 저 한 언론사의 경제부장이나 된다놈이</p> <p>선동하는 게 지금 이거임..</p> <p>한전 적자나 내는데 이래서 되겠어..?<br>흑자가 되어야 국민이 잘살지 않겠어~?</p> <p>그러니까 민간에 넘겨서 흑자내게 하자 ~</p> <p>정부는 관여말고...</p> <p>에혀... </p> <p>자신은 민간에 넘기자는 말은 안했다고 주장하겠지..?<br>이게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전을 이익을</p> <p>내야하는 기업으로 본 것 자체가 민간기업을</p> <p>떠올리게 하는 것 아님..?</p> <p>서비스가 목적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p> <p>기업을 떠올리게 한 것 아님..?<br>꼴에 또 전기 민영화를 주장하냐는 비난 여론에 대해</p> <p>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두고서 이런 똥글을.. </p> <p>에라이...</p> <p>이게 새벽에 써재껴야 되는 그런 글이었나..?</p> <p>뭐가 그렇게 급했나..?<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