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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05430
    작성자 : 그림자님
    추천 : 1
    조회수 : 914
    IP : 1.245.***.15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2/06/05 15:23:25
    http://todayhumor.com/?sisa_1205430 모바일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 방향 전망에 대한 의견
    <span> </span><p style="margin-bottom:4pt;">  많은 사람의 이해 관계가 관련되있어 글 쓰기가  참 망설여진다. 그래도 표현하고 싶은 욕구로 한마디 써본다. </p> <p style="margin-bottom:4pt;">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 사태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span><span>달이 지나가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공사 중단 장기 사태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해법을 내놓아 민심을 수숩하여햐 함에도 조합과 시공사와의 사경제 활동에서 벌어진 문제로 개입에 한계를 갖고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돈촌 주공 재건축 사업의 문제는 사실 조합과 조합원들의 과도한 욕심이 발로되어 시공중에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벌인 게임의 결과로 시간이 흐르면 사업비만 증가되므로 사태 해결의 어려움만 더해지는 사업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서울시 중재안에 다급한 조합은 대체로 수용하는 의견이나 역으로 갑이된 시공사는 이제 급할 이유가 없어 거부하는 상황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개인적으로 사태 해결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span><span>가지 방향으로 바라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span></span></span></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첫째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합의로 공사가 재개되어 원만한 사업으로 진행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조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 재개약에 대한 조합의 소송 철회와 마감재 고급화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 지고 공사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조합이 갖게 되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일반 분양도 조기 시행하여 기성에 대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여야 될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문제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나 조합의 명분은 없고 조합원의 분담금만 늘어나 조합원 지지를 얻기 어렵고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평당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000</span><span>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전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조합원들의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나 예상 손해액이 너무 크고 정신적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타협할 가능성이 없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둘째는 정부의 분양권 상한제 폐지 정책 시행후 조합은 일반 분양하여 사업비를 확보후 사업을 재개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조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 </span><span>정부는 분양권 상한제를 조기에 철폐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 </span><span>분양권 상한제 철폐후 분양이 활성화되어 일반 분양이 최소한 평당 분양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4</span><span>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문제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새정부는 분양권 상한제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있는 자들의 정책으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시장경제 원리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주거 문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속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임으로 사실상 정부가 채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또한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주택의 공급 확대로 나타날 지도 미지수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과거 주택의 절대 공급이 부족할 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주택 공급이 세대당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100%</span><span>가 넘어 효과는 미지수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다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주택은 다른 일반 상품과 달리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요자의 소유는 타인의 행복한 생활을 침해하는 간접 효과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한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거로 공무를 맡고 있는 자들은 명심하여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전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 </span><span>조기에 분양가 상한제 철폐 정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며</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 </span><span>만약 분양가 상한제 철폐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가를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은 믿기 어렵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3. </span><span>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버리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셋째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심화되어 타협이 불가능하고 조합은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토지 경매를 통한 자금 확보후 조합원들에게 현금 청산으로 마무리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조건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 </span><span>조합과 시공사간 신뢰가 무너져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 하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 </span><span>시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없는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토지 경매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문제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 6</span><span>천여명의 조합원들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일확천금의 기회를 상실한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선택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2. </span><span>토지 경매후 낙찰자에 따라 사업 재개가 달라지며 향후 우리 사회의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시공사가 경매물을 낙찰될 경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2,000</span><span>세대가 한번에 입찰되어 강남 지역의 아파트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LH</span><span>나 서울도시공사가 낙찰할 경우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12,000</span><span>세대 분양 보다도 공공 임대사업으로 고급아파트 임대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전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조합과 시공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타협은 불가능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많은 이해관계와 새로운 이정표가 될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사경제 영역이었으나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 많아졌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현정부는 정책 방향이 맞지 않지만 부득이 경매에 참여하여 공공임대사업으로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p style="margin-bottom:4pt;"> </p><p></p> <p style="margin-bottom:4pt;"> <span>결론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운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좋은 사람은 넘어진 곳도 금이 있는 곳으로 넘어진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난감한 둔촌 주공 재건축사업에 시공사와 조합의 타협이 불가능 하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내가 싫어하는 원희룡이 둔촌주공 조합원들의 희생을 제물로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정부가 경매를 통한 직접 개입하는 상황을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생각하여야 하며 욕심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 </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2/06/05 20:15:37  182.227.***.204  슈가럽  76767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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