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꼰대 정세균이 36세 국민의당 이준석 대표 돌풍에 대처하는 법
젊은 꼰대 국민의 당 이준석 돌풍이 거세다.
그 동안 문제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민주당이 위선 또는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아냥 속에 이준석 돌풍에 당황하고 있다. 민주당 문제는 총리까지 지낸 정세균 주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소견을 한번 써봤다.
이준석 돌풍은 사실 국힘당의 미래가 없는 절망속에 살기 위한 유일한 변신이다.
그 내용은 수구꼴통의 계속 유지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36세 0선 젊은이의 등장으로 합리적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꼰대들에게 신기한 디지털 세대가 민주적 결정방식인 토론 문화로 대권주자를 결정하니 어찌되었던 참신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 대권은 정책으로 가야 한다. 누가 국민에게 강하게 어필 할 수 있는 가이다.
차기 대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기본 소득, 페미 문제, 에너지:원자력 문제, 남북 문제 등)가 많겠지만 아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기본 소득과 페미 문제를 정세균 주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세균 주자는 이제 젊잔고 예의 있는 이미지에서 35세의 정세균으로도 변신해야 한다.
12세 나이 젊은분을 만나면 성인과 똑같은 예우로 대하여야 한다. 20대 고고장에 간다면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색하게 해서는 안된다. 바이든이 아이스크림 사먹는 것처럼 이준석과 젊음을 경쟁해야 한다. 멋지고 세련되게.
1. 기본 소득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다.
복지 수준이 높은 서유럽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리고 재정이 감당이나 할 수 있나 불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취업률이 높으면 일본처럼 100% 가까이 취업이 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닐 수 있다.
기본 소득을 꼭 재정으로만 풀려고 하니 어려워 보인다.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것 아닌가?
방법이 없을 까? 우리는 그동안 못 살아서 취업을 시켜준 기업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만 갔다. 문민정부 서민정부라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위선이라는 것이다.
이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4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눠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다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약간의 미취업자만 해결하면 된다. 그들도 재정보다는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행정기관이 연결시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면 되지 않을까?
2. 폐미 문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제에서 여성이 홀대받고 사회적으로 취업이 불리하며, 성적 문제에서도 남성이 공격적인데 반해 여성은 수동적으로 강요당하는 그런 사회 구조속에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 일부 여성 할당제 실시등이 여성 우대정잭으로 보여 국방의 의무를 진 젊은 남성들에게 반발하는 상황이 되었음.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은 소가족으로 사회적 취업도 여성의 장벽이 상당히 허물어졌고 남녀간에 성적인 문제도 남성위주의 경향도 아닌 것 같다. 남녀가 같이 경쟁하는 초등학교의 교실에서도 남자애가 우수하다는 것도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여성할당제등 제도화 되어있는 것은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존 실시되는 곳은 아직도 여성의 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 책.
가.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알고 있다. 이중 제대 만기전 3개월은 국가가 개인에게 성인이 되면 필요한 것을 가르켜서 사회에 나오도록 함(예, 운전면허,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1개 회화등)
- 효과 : 실질적인 군복무기간 단축효과 발생, 각 개인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최소화 함, 젊은이들의 사회 참여시 자신감 발생,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이 쉬워짐등.
나. 여성도 1개월의 군사교육과 3개월의 사회적응 훈련을 의무적 실시.
- 효과 : 국방에 남녀차별 의식 제거, 여성에게도 애국심 및 사회공동체 의식 고양등 가항 참조
다. 부부간 증여세 폐지 및 부부 재산 공유제(민법 개정)
- 부부간 재산 공여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는 지 모르겠으나 사문화 되어있는 규정인 것 같다. 대부분 남성이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남성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부인을 사랑한다면 남성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아내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반을 보장 받으니 남성에게 유리한 제도 아닌가. 그러면 재산 많은 사람은 혼인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꽃뱀과 사기꾼이 발생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이외에도 많은 의제와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민주당은 180석 갖고도 죽어 있는지 모르겠다. 겨우 100석의 반대로 못한다는 핑계가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