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정상화 법안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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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3067

작성자 : 정왕동김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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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49.1.***.3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2/05/01 11:56:42

http://todayhumor.com/?sisa_12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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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찰정상화 법안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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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에 대해 격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안이나 중재인을 기준으로 봐도 많이 후퇴했다고 사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고견을 여쭤봅니다.

1.중수청을 국힘의 협조 없이 계속 진행 가능한지.

2.국힘의 비협조 속에서 어찌저찌 중수청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도, 윤석렬이 거부권 행사하면 무용지물 아닌지.

3.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부패,경제 '등' 이라고 명기되어서, 윤석렬이 원하면 수사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윤석렬이 수사범위 확장하고, 중수청 설치가 안되면, 결국은 검찰권력은 변하는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맹점을 지적하는 뉴스는 보여도, 이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는 찾기가 어렵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뭔가 묘수가 있는걸까요?

다소의 부작용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검수완박이 되면 좋겠는데, 힘들게 법안 통과시켜도 다 무력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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