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 11주기를 침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핵사고 11년이 되었건만 여전히 사고는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수백 톤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해 이웃 국가 및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이 참담하다. 핵사고는 발생하기 전 근본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하며 그 길이 바로 탈핵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 ‘원전 최강국 건설’을 외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핵발전 최강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 핵발전은 이미 사양산업이며 국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건설할 곳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를 실제로 추진하게 되면, 울진은 단일부지에 핵발전소 10기가 가동하는 세계 최대의 위험 도시로 전락한다.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올바른 에너지전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와 약속했다. 이제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실천해야만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처럼 핵발전으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발전설비의 약 45%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을 핵발전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핵발전소 40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약 25%인 핵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유지하는 데만도 노후 핵발전소를 대체할 신규 핵발전소 19기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이처럼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단지,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추가 건설에 투여되는 8조원~1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이권을 나눠 먹기 위한 핵산업계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신한울 3,4호기에 투여되는 8조원~10조원의 자금을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마을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후쿠시마 11주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진흥정책을 폐기하라.

 -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중단을 이행하고 탈핵로드맵을 마련하라.

 - 실패한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 가동 중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 2050탄소중립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을 마련하라.

2022. 3. 11.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